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에 성과주의 메스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4:05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4:15

금융공기업 '철밥통·고액연봉'보수체계 대수술...'노조설득' 관건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철밥통'과 '고액연봉'의 대명사인 금융공기업의 보수체계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댄 것은 이들 공기업의 보수체계가 연공형과 집단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료=금융위>

1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은 비간부직에 대해 기본급을 여전히 호봉제로 산정하고 있다. 금융공기업은 1급(본부장), 2급(부장), 3급(팀장), 4급(대리~차장), 5급(일반직원)으로 구분되는데, 비간부직은 보통 3,4,5급을 말한다.

일부기관은 기본연봉이 연공형으로 자동 인상되는 형식적 연봉제로 운영되기도 했다. 신용보증보험·기술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는 전년 기본연봉에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직급내 일정경력 도달(5,6년차)시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성과보수 비중(20% 미만 5개 기관)은 낮고 최고-최하간 차등폭(2배 미만 6개 기관)도 적었다. 최고-최하 등급간 전체연봉 차등폭도 기은, 예탁원은 10% 미만에 그쳤다. 평가 역시 승진이 임박한 사람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상위평가를 부여하는 등 온정적이었다.

이러다보니 2014년 말 기준 1인당 금융공공기관 보수는 8525만원으로 전공공기관(6296억원)평균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5996억원)대비 1.4배 높다. 반면 금융업 전체의 생산성은 제조업과 같았지만, 임금은 1.4배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하위 직급(일반사원)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호봉제를 폐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또, 기본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도 평균 3%p 이상으로 유지하면서도 이를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차하위 직급(4급)에도 적용키로 했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30%이상이 되고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도 최소 2배로 했다.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도 20~30%이상으로 정했다. 집단 평가에 개별평가도 도입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의 운용과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제도 제공도 할 방침이다.

문제는 노조다. 금융위는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조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국책은행 노조위원장은 "TF는 방안 발표 이전부터 했어야 했다"며 "성과주의가 좋은 거라면 금융위와 금감원, 청와대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는 반드시 가야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며 "일하지 않아도, 전문성이 없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노조와도 직접 면담도 하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를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주의가 초래하는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