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가오면서 회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고 13.5계획 등 주요 정책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작업을 벌인다.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원년인 올 양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청사진이 최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13.5계획 5년은 중국의 목표인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시킬 중요한 시기다. 이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안정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개혁과 민생에 역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주요 정책 이슈로 꼽은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해 봤다.
◆ 13.5계획 심의 통과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15년 10월 26일~29일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 향후 5년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국영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13.5계획은 이번 양회에서 최종 심의 통과돼 본격 집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3.5계획의 원년인 올해 정부가 전인대 공작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 목표치는 6.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인민생활수준 제고·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 현대화 발전 실현·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단계”라고 강조한 만큼 13.5 계획에 민생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빈곤퇴치 ‘심화전(攻堅戰)’
농촌의 소강사회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대적 공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지도에 따라 빈곤퇴치 심화전을 전개 중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 및 정부 빈곤구제개발공작성과 심사방법’이 마련되면서 각 급 당위원회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빈곤퇴치 심화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주체,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측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 혁신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 로드맵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공급측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도 일대일로는 빠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 중국은 2014년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한 뒤 현재까지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망은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대내외 대국(大局)을 고려해 지역 및 글로벌 협력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구상”이라며 이번 양회가 일대일로 영향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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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선법(慈善法)’ 개정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자선법 초안 심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자선법 초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자선법 개정과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수준 제고 및 개혁 법제화 등의 문제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 사법체제 개혁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핵심 의제로 선정된 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중요한 해로, 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가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체제 개혁 목표 달성 및 인민과의 개혁 성취감 공유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발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은 중국 정부가 최근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녹색생산방식 및 소비방식 형성 촉진’이 강조됐고, 이어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는 ‘생산·생활·생태 3대 종합 배치’가 강조됐으며 올해 중앙1호문건에는 ‘농업녹색발전’ 전문조항이 포함되는 등 환경보호 및 친환경 발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반부패메커니즘 구축
‘당에 대한 전면적 엄격한 관리(전면적인 당풍쇄신)은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국가 통치이념인 4개 전면(全面) ‘4개 전면’의 중요한 내용이다. 청렴한 관료·공정한 정부·투명한 정치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올해 양회에서는 반부패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패를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장기적 반부패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