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2016 중국양회] 8대 관전포인트, 5년 안정성장 로드맵제시

기사입력 : 2016년02월24일 15:43

최종수정 : 2016년02월24일 15:43

[뉴스핌=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다가오면서 회의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어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보고를 청취하고 13.5계획 등 주요 정책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작업을 벌인다. 

 

<이미지=바이두(百度)>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원년인 올 양회에서는 향후 5년 동안의  경제 발전 청사진이 최종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13.5계획 5년은 중국의 목표인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건설을 완성시킬 중요한 시기다. 이때문에 이번 양회에서는 안정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함께 개혁과 민생에 역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중국 주요 매체와 투자기관들이 주요 정책 이슈로 꼽은 올해 양회 관전포인트를 8개 항목으로 정리해 봤다.

◆ 13.5계획 심의 통과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15년 10월 26일~29일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2016년~2020년) 제정에 관한 건의’를 채택,  향후 5년 발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 최대의 국영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중금공사)는 13.5계획은 이번 양회에서 최종 심의 통과돼 본격 집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3.5계획의 원년인 올해 정부가 전인대 공작보고를 통해 제시할 성장 목표치는 6.5-7%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 경제성장 유지·인민생활수준 제고·국가경영체계 및 경영능력 현대화 발전 실현·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올해는 중국이 전면적 소강사회로 진입하는 결정적 단계”라고 강조한 만큼 13.5 계획에 민생 관련 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빈곤퇴치 ‘심화전(攻堅戰)’

농촌의 소강사회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빈곤퇴치를 위한 대대적 공격전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각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지도에 따라 빈곤퇴치 심화전을 전개 중이다. 특히 최근 ‘성급 당위원회 및 정부 빈곤구제개발공작성과 심사방법’이 마련되면서 각 급 당위원회 정부의 부담이 커졌다. 빈곤퇴치 심화단계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주체, 지원방법에 대한 구체적 답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급측 개혁

공급측 구조개혁은 경제발전의 ‘뉴노멀(신창타이, 新常態)’에 적응하기 위한 중대 혁신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급측 구조개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13차 전체학습에서 공급측 개혁을 ’13.5계획 기간의 발전전략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급측 구조개혁 로드맵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는 공급측 개혁에 대한 열띤 토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일대일로(一帶一路)

지난해에 이어 올해 양회에서도 일대일로는 빠질 수 없는 의제 중 하나다. 중국은 2014년 육·해상 신(新)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목표로 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세계에 소개한 뒤 현재까지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민망은 “일대일로는 시진핑 주석이 대내외 대국(大局)을 고려해 지역 및 글로벌 협력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한 구상”이라며 이번 양회가 일대일로 영향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자선법(慈善法)’ 개정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 자선법 초안 심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 자선법 초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지며 전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바 있다.

이번 양회에서는 자선법 개정과 자선사업의 건강한 발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련 입법수준 제고 및 개혁 법제화 등의 문제들도 다뤄질 전망이다.

◆ 사법체제 개혁

중국은 2014년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이 핵심 의제로 선정된 뒤 2015년 양회에서는 법치제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올해는 사법체제 개혁 심화를 위한 중요한 해로, 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가 제시한 사법개혁 과제 대부분이 올해와 내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법체제 개혁 목표 달성 및 인민과의 개혁 성취감 공유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녹색발전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은 중국 정부가 최근 특히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녹색생산방식 및 소비방식 형성 촉진’이 강조됐고, 이어 열린 중앙도시공작회의에서는 ‘생산·생활·생태 3대 종합 배치’가 강조됐으며 올해 중앙1호문건에는 ‘농업녹색발전’ 전문조항이 포함되는 등 환경보호 및 친환경 발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환경오염 해결과 친환경 산업구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위한 대책이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 반부패메커니즘 구축 

‘당에 대한 전면적 엄격한 관리(전면적인 당풍쇄신)은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국가 통치이념인 4개 전면(全面) ‘4개 전면’의 중요한 내용이다. 청렴한 관료·공정한 정부·투명한 정치는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올해 양회에서는 반부패 투쟁 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패를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장기적 반부패 메커니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