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복지부, 뜬구름 저출산 대책..해결 방안은 고용부 손에

기사입력 : 2016년02월24일 16:56

최종수정 : 2016년02월24일 16:56

저출산 주원인 '장시간 근로' 문제 고용부와 협의 안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계획들이 주무부처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환경과 일자리 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런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양새다.

<자료=보건복지부>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여건과 주거문제, 고용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문제는 지난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상황 및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입법화, 고용 확대 등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들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날 복지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고용부는 배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연관된 '일·가정 양립제도'는 큰 틀에서 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저출산의 문제로 꼽힌 근로환경 및 일자리 문제 등은 이와 다른 과제인데 아직 협조를 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 및 고용환경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보면 이전에 고용부와 마련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내용만 열거했다. 복지부가 조사기관 용역까지 들여가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주거 및 고용문제 등을 꼽으면서도 대책에선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 같은 뜬구름 정책이 지난 2006년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0여년간 계획 수준으로만 머물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은 이미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용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들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