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계획들이 주무부처와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환경과 일자리 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런 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서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열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여주기식에 급급한 모양새다.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여건과 주거문제, 고용문제 등이 꼽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문제는 지난 23일 고용부가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 추진상황 및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등 입법화, 고용 확대 등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들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날 복지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내세우면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쥔 고용부는 배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연관된 '일·가정 양립제도'는 큰 틀에서 복지부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저출산의 문제로 꼽힌 근로환경 및 일자리 문제 등은 이와 다른 과제인데 아직 협조를 위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 및 고용환경에 대한 문제는 고용부 소관이어서 복지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가 내놓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보면 이전에 고용부와 마련한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내용만 열거했다. 복지부가 조사기관 용역까지 들여가면서 가장 큰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주거 및 고용문제 등을 꼽으면서도 대책에선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 같은 뜬구름 정책이 지난 2006년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10여년간 계획 수준으로만 머물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들은 이미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고용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들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