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영향평가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
[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이준식 사회부총리,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주영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
당정은 이날 오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초등 돌봄 교실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5차례 이주영 위원장 주도 하에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할 때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향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는 황 총리와 유·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당 측에서는 김 대표와 원 원내대표, 당 저출산 특위 위원이 참석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도 배석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