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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대기록 (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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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25일 오전 09시1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上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은 2015년 기준금리 인하, 역외 위안화 청산시스템 도입, 통화스와프(통화스왑)협정 체결, 유동성 증대, 농촌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추진했다. 통화 긴축완화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위안화 국제화 및 환율 개혁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2015년 한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취한 통화관련 주요 정책을 상 하에 걸쳐 일지로 정리해본다. 

7월 7일 인민은행은 남아프리카준비은행과 MOU를 체결해 남아공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월 14일 ‘해외 중앙은행, IMF, 국부펀드의 위안화 운용에 관한 투자은행간 시장 관련 통지문’을 배포, 해외 중앙은행류(類) 기관의 주식시장 참여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도 제한도 폐지했다. 해외 중앙은행 성격의 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이나 은행간 시장 대리인을 자체적으로 결정, 거래결제를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투자할 수 있는 품목도 확대됐다.

7월 15일, 7월 20일 국가외환보유고는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480억달러, 450억달러를 투입, 개혁방안에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했다.

7월 18일 금융 혁신과 건전한 발전, 감독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인터넷 금융의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7월 24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19호를 발표, 국내 원유선물 가격을 위안화로 매기기로 결정했다.

8월 10일 국무원은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및 농민 주택 재산권 담보대출 시범지역에 관한 지도의견’을 배포, 인민은행이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등 11개 부처와 함께 농촌 장기임대 형식의 토지 경작권 담보대출 및 농민 주택 재산권 저압(抵押), 담보, 양도 시범지역 업무를 신중히 추진토록 했다.

8월 26일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60%,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75%로 공지했다.

9월 3일 인민은행은 타지키스탄 중앙은행과 30억위안/30억소모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6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0%p 인하했다. 농촌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사, 촌진은행 등 농촌 금융기관의 지준율은 0.50%p, 금융리스회사 및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의 지준율은 3%p 인하했다.

9월 7일 ‘다국적기업의 국경 초월 양방향 위안화 자금풀 업무 간편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 자금순유입 제한을 완화했다.

9월 17일 인민은행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아르헨티나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21일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중국은행(홍콩)유한공사가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글로벌 상업은행이 처음으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을 승인 받은 것이다.

9월 25일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에 관한 통지’를 배포, 상하이 톈진 랴오닝 장쑤 후베이 쓰촨 산시(陝西) 베이징 충칭 등 9개 성(시)에서 신용대출자산 담보 재대출 시범구역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9월 26일 인민은행은 터키 중앙은행과 120억위안/50억리라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9월 27일 그루지아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MOU를 체결했다.

9월 29일 잠비아 중앙은행과 MOU를 체결해 잠비아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도입하기로 합의했다.

9월 30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 31호를 발표, 해외 중앙은행(통화당국), 기타 공식 외화보유관리기구, IMF, 국부펀드가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중국 인민은행 <이미지=바이두(百度)> 

10월 8일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이 성공적으로 도입됐다.

10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50억위안 규모의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1년, 액면금리는 3.1%였다. 이는 인민은행이 중국 외 지역에서 발행한 첫 위안화 표시 국채다.

같은 날 인민은행은 영국 중앙은행과 3500억위안/350억파운드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10월 24일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4.35%,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1.50%로 공지했다.

같은 날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0.5%p 인하했다.

11월 6일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내륙과 홍콩 증권투자 펀드 발행 및 판매 자금관리 조작 안내’를 발표, 내륙과 홍콩간 일반공모 증권투자 펀드 상호인정 업무를 지원했다.

11월 9일 외환거래센터는 은행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스위스 프랑의 직접거래 실시를 선포, 중국과 스위스 양자무역 및 투자를 촉진했다.

11월 23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말레이시아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1월 30일 IMF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안화 편입 비율은 10.92%로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가 됐다. 새롭게 편성된 SDR 통화 바스켓은 2016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12월 4일 상하이시 공적금 관리센터는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70억위안 규모의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자산 지원증권을 처음으로 발행했다.

12월 7일 중국 은행간시장거래협회는 한국 정부의 중국 내 은행 간 채권시장에서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승인했다.

12월 14일 인민은행은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과 350억위안/200억디르함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같은 날 중국은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해 아랍에미리트에 위안화 청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자격을 아랍에미리트에 부여, 투자 한도를 500억위안으로 설정했다.

12월 17일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 시범지역을 태국까지 확대, 500억위안 규모의 투자 한도를 부여했다.

12월 22일 인민은행은 공고 제39호를 발표,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녹색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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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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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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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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