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성장을 발목잡는 에너지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산업에 이어 석유와 가스, 열(난방)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오후 석탄회관에서 민·관 합동 '에너지산업 규제개혁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협의체는 규제 검토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가스·열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규제개혁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과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이상 공동위원장)를 비롯해 석유·가스·전기·집단에너지·융합 분과 위원장, 법률·금융·에너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산업부 실무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차관은 치사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산업이 가진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미래지향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4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규제개혁의 대상을 전력산업에서 석유, 가스, 열 분야로 확대해, 민간의 창의와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을 막는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분야 융복합 사업에 대한 기업수요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협의체 활동은 단순 민원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수출사업화까지 연결되는 개혁과제를 엄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산업의 최종 귀결점인 전력분야에서는 신기술 포용,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망 중립성 등 미래를 대비하는 개혁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6월 말까지 4개월간 에너지산업 전반의 규제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