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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세계 경제질서의 큰 변화를 불러왔다.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소비국가와 중국을 대표하는 생산국가, 그리고 중동.브라질.러시아중심의 자원국으로 나눠져 달러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적 G3구조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붕괴되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재정위기로 이어졌고, 현재 그 종착역은 결국 중국까지 이르게 되었다.
중국경제는 1978년 개혁개방 이래 크게 두 번의 경제발전의 모멘텀을 맞이하게 된다. 첫 번째는 바로 1978년부터 1999년까지의 개혁개방에 의한 생산효율성 제고로 인한 경제발전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레버리지 투자를 확대하였다. 결국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부실을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그 이후 몇 년동안 이어지면서 경제는 조정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두번째는 2001년 중국이 WTO가입으로 글로벌 경제질서에 편입되어 수출주도형 경제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경제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4조위안의 부양책을 펼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막대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까지도 중국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3월 5일 전인대에서 2016년 성장 목표치를 6.5%~7%로 제시했다. 13.5계획(2016년~2020년) 5년간 평균 성장률 목표치도 6.5%로 정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6%대의 중속성장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2015년 6.9%로 떨어졌다. 천안문사태 다음해인 1990년 3.8% 이후 25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문제는 중국정부가 경제 하방압력이 확대되어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이 자칫 경제구조조정전환을 통한 산업업그레이드를 늦춰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성장둔화를 허용해야만 과잉생산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밀집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대신 고기술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강한 경기부양책은 대중상품가격을 높이고 수입 수요를 증가시켜 중국경제의 구조전환 비용을 증가시킨다. 지금 중국은 수입에서만 매년 1조위안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익은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비용을 낮춰주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부양책은 겉으로 보기에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값들을 개선시키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다른 국가들에게 돌아가는 측면이 크다고 할수 있다.
전략적으로 볼때 대대적인 경제 부양책은 상대국에 이로운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반사다. 상대국가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중국 경제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경제 및 지역적 공격을 감행한다. 쉽게 말하면 현재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배경에는 중국이 과거와 같은 단기 경기부양 및 고성장 유지 정책을 포기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혁 정책을 펴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배경하에서 2016년 목표성장률을 6.5%~7%로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향후 5년간 6%대의 중속성장하에서 구조개혁과 성장방식의 구조전환을 통해 중국경제의 낡은 병폐를 해소하고 국제무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뒤 중국은 경착륙 우려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제조강국 금융강국을 향해 발돋음할 전망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통화를 비롯한 거시 정책에 있어 예외없이 자국내 경제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보 IT업을 비롯해 ‘인터넷+’와 첨단 제조업, 금융서비스업의 발전으로 고도화된 제조업을 통해 미국경제의 재부활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경제고도화를 위해 과거 수출중심 노동밀집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의 내수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6년 실행할 핵심 업무과제 중 하나로 ‘좀비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꼽았다. 저부가 산업을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의미다. ‘좀비기업’들이 누리던 자원은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에 전용하고 신흥 고부가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된다. 중국은 보다 원활한 좀비기업 퇴출을 위해 2016년 국유기업의 개혁을 공급측 개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앞으로 중국경제는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산업간 격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과 석탄 기타 제조 등 많은 전통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업종전환과 청산 및 파산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바오강과 같은 철강기업들이 대표적인 예다.
반대로 화웨이처럼 고기술을 바탕으로 고속성장하는 기업들도 속출할 것이다. 화웨이는 연구개발과 투자와 국제시장 개척을 통해 2014년 이후 새로운 고고속 성장의 길에 들어섰다. 2014년 화웨이의 글로벌 매출수익은 2,882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0.6% 성장하였으며, 순이익은 279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32.7% 성장하였다.
2015년에는 전년기준 35.3% 성장하여 3,900억위안으로 매출을 달성하였다. 화웨이의 고속성장 배경에는 연구개발 투입과 스마트폰영역의 칩개발과 디바이스연구개발 투입에 있다. 2015년 판매된 휴대폰은 1억개가 넘으며 현재 휴대폰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에 성공할 경우 앞으로 업무성장공간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5G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단 5G개발이 가동되면 화웨이는 기술선진기업으로 변신해 통신디바이스와 설비까지 보유한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위의 두 기업의 서로 다른 운명에서 우리는 중국경제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현재로선 화웨이같은 기업은 소수이고 대부분 구조조정중인 기업들의 상황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겪고 난 이후 각 분야 중국기업들은 선진기업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예상치 못한 정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중국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30년을 중국경제의 큰 흐름의 주기로 볼 때 현재는 저점에 임박한게 사실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실시와 2016년과 2018년까지의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연착륙은 2018년이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이다. 전방위 경제구조조정의 상황에서 6.5%~7%의 성장률은 여전히 큰 기회라고 볼수 있다.
2018년 이후 다시 오늘을 뒤돌아 볼 때 당시 기회를 보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에 큰 후회를 할지도 모른다. 그때에 가서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들을 잡으려면 지금 그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 2025년이라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는 역사의 큰 흐름을 탈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지금이 바로 기회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하고 투자하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럴 경우 다음 30년 큰 흐름을 탈 수 있는 입장권을 쥐게 될 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현) 한국예탁원 객원 연구위원
(현)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 대통령직속 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