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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위안화 펀더멘탈' 이상없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22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09월22일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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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 중앙은행이 단행한 위안화 개혁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핵폭탄을 터뜨린 효과로 다가왔다. 사실 2005년 환율제도 개혁 이후 지금까지 위안화가치는 몇차례 하락했지만 길게 볼 때 절상추세를 이어왔고 누적 환수익률도 26%에 달한다. 위안화 절상에 따른 환수익률과 고금리에 익숙해 있던 투자자들은 위안화 가치가 무려 5% 넘게 하락하자 모두 쇼크에 빠졌다. 

위안화 기준환율 개혁은 전 단계에서의 절하압력을 해소시켰지만 위안화가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절하추세를 이어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중국발 금융위기 발생여부는 위안화 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여부에  달려있다. 중국은 외환거래시장이 미숙하고 자본시장도 개방되지 않아 효율적인 가격조정 메커니즘 역할을 해주는 금융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위안화의 급격한 하락과 외자 유출로 중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중국경제에 의존해 왔던 신흥국을 포함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위안화 환율 추이, 연말 경제 상황이 최대 변수 

환율 변동은 단기적인 변동요인과 장기적인 변동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단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외화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가 환율의 변동을 결정한다. 외화 수요공급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는 인플레이션, 국가간 상대적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수요 등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 금리변화 등 실물경제 요인들은 경제법칙에 따른 변화추이를 보여주기에 중장기적으로 환율수준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결정요인이다. 

외화의 단기수급 영향요인으로는 금리수준, 물가수준, 시장기대, 정부의 시장개입, 국제 중요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환율 단기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글로벌적으로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규모 투자(즉 핫머니 자금)활동이다.

그동안 위안화 환율 정책의 기조는 중국 경제 성장세 지속과 위안화를 국제적 기축통화로 부상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위안화 가치를 점진적으로 절상시키는 것이었다.  외환보유고와 FDI 규모 및 무역흑자 증가에 따른 외자의 유입도 한 몫을 한다. 또한 미•중간 금리격차를 확대시켜 해외 포트폴리오자금 및 핫머니의 중국 유입을 강화시켜 왔다.

위안화 가치 미래흐름은 어떠할 것인가?  일단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FDI 투자 증가율 감소, 무역흑자 규모 감소, 외화 유출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및 미중간 금리격차 축소 등 요인으로 위안화는 절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또한 중국인들의 자산배분의 국제화 수요확대도 한몫을 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자본항목이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기업과 가계부문은 해외에 자산을 분산 투자할 엄두도 못냈다. 

하지만 자본항목이 꾸준히 개방되고 중국인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배분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꼭 외환보유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안화 자산보다 외환자산에 대한 수요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중장기로 볼 때 중국정부의 위안화 국제화와 내수성장 엔진 장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위안화 가치 관리가 중요하므로 추가적인 큰 폭 평가절하는 정책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러나 올해 3분기와 연말 경제성장률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환율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위안화 자산 헤지에 주목해야 한다.

위안화 환율 안정을 확보하려면 결국 위안화 자산이 투자가치가 있어야 하며, 위안화 추가적 절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 우선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위안화 자산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 과거 10년동안 지속되어온 위안화 절상은 결국 중국경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투자수익 자본시장 구축으로 위안화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만약 중국 주식시장의 평균수익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하면 외국자본은 위안화 자산에 투자하고자 할 것이다. 만약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위안화도 지속적인 평가절하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6월 12일을 정점으로 한 중국 증시 대폭락으로 그동안 우려해왔던 위안화 본격적인 평가절하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일정한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위안화 절하부분을 보충해주어야 한다.

문제는 위의 여러조치들이 현재의 중국 경제상황에 맞추어볼 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안화 가치 안정화 노력은 중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이 외환시장 개입에 충분하냐 여부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약 3조 5000억 달러로 비교적 충분해 보이지만 무한한 것이 아니기에 환율방어를 오래할수록 불리하다. 

 ◆ '위안화 발' 세계 금융위기 가능성 희박

외환보유액 절대규모보다 충족여부가 중요하고 이는 상대적 개념이다. 가치변화와 외환자산에 대한 조정(예를 들면 정책성 은행에 대한 자본금 주입)을 고려해볼 때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까? IMF 기준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약 2조6000억달러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앞으로 9000억달러 정도를 외환개입에 쓸 수 있다. 중국 외환보유액은 2014년 6월부터 3400억달러 넘게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의 대규모 손실은 두가지 우려로 이어진다. 한 가지는 중국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연계되고, 시장참여자들의 중국 경제리스크에 대한 우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우려는 중국외환보유액의 손실이 통화환경의 긴축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중국은 자본항목 통제가 가능한데다 SDR 편입을 통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향후 위안화가 많은 나라의 외화보유통화가 될 경우 이러한 걱정은 모두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가 자본통제로 자본유출을 막을 경우 구태여 외환보유액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본통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외환 충족성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반대로 자본항목을 개방 할 경우 자본통제에 따른 충격억제 효과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위안화가 국제 보유 통화가 될 경우 외환보유액 보유 필요성도 낮아지기 때문에  위안화의 SDR 편입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즉 종이에 프린트해서 찍어내는 위안화가 다른 국가에 의해 가치저장 통화로 인정될 경우 달러와 같은 다른 국가의 통화를 보유해서 외환보유액으로 갖고 갈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추가로 중국정부 입장에서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준율 인하이다. 현재 중국은행업의 실제 지준율은 15% 정도라고 보면 된다. 만약 중앙은행이 극단적으로 지준율을 5%까지 낮춘다고 가정할 때 은행에 주입하는 유동성은 13조(약 2조달러)위안 정도에 달해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안정을 도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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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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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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