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9대에서 밥값한 김기식이 남기는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

기사입력 : 2016년04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16년04월30일 10:52

'19대 정무위 성과·20대 제언' 보고서 작성 중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번 19대 국회에서 금융권및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의원은 단연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해 19대 국회를 끝으로 그의 의정활동을 더이상 보지 못하게 됐다. 그의 공천 탈락 소식에 피감기관들이 환호를 했다는 소식도 잠시 다시 피감기관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유인 즉 김 의원이 작성하는 ‘보고서’ 때문이다.

김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19대 정무위 성과 등을 정리하며 쟁점 법안의 정부와 여야의 입장과 협상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드리는 제언도 함께 넣을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자료나 질의, 보도자료 등을 모두 기관ㆍ영역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각 부처에 제공하고 20대 의원들에게도 제공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만든 이유를 묻자 김 의원은 “원래는 국회나 정당이 해야 할 일이다. 19대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업무 인수인계도 없고, 18대 무슨 일이 이뤄졌는지도 모르고 다 백지상태에서 맨땅에서 헤딩하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역시 공적인 자산이다”고 강조했다. 공적자산은 공적으로 내놓는게 맞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 후 보고서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는 “헌정사상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3월부터 총선 결정 나고 나서 지원유세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이 일을 하자고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낙선한 의원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의원을 두고 ‘김기식 의원은 19대 임기 끝나는 날까지 조심하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 원외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보고 낙담하는 정부 및 금융관계자들이 많았다는 전언도 흘러나왔다.

김 의원이 작성 중인 보고서는 단순한 의정활동을 적은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보고서가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주장과 법안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생생하게 복기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 ,공정위, 총리실, 권익위, 보훈처 등 각 부처별로 분류해서 보고서를 내고 이후 묶어서 종합편도 내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자료나 질의, 보도자료 등을 모두 기관별ㆍ영역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더 놀라운 것은 20대 국회를 위한 제언이다. 20대 국회에도 김기식 의원과의 연결 고리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쟁점법안들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도 담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은행법, 지주회사 관련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입법 관련된 법안을 넣을 예정이다. 또 예산심사하면서 느낀 것도 담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도 있다.

김 의원은 19대 정무위에서 피감기관들로부터 최악과 최고의 평가를 받았지만 19대 정무위는 김기식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시민단체 출신인 김 의원은 관료나 학자출신 의원 이상의 전문성을 발휘해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총리실, 보훈처, 권익위원회 등 거의 모든 정무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공포의 대상이 됐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대였겠지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양대 금융당국 수장을 바짝 긴장시킨 것도 김 의원이었다. ‘포스트 김기식’, ‘제2의 김기식’이라는 수식어 등으로 미뤄 보면 김기식 의원에 대한 금융권과 정부부처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김 의원은 19대 정무위에 대한 짧은 소회도 밝혔다. 그는 “내가 20대 국회 안온다고 하니 피감기관들이 만세를 부르고 그랬다는데 피감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 밥값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시작하면서 목표로 삼았던 법안들의 80~90%를 해결했으니 보람이 있다. 다만 처리하지 못한 것이나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해서 아쉽다”고 여운을 남겼다.

20대 정무위도 ‘공부하는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정무위는 소관부처가 많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상당한 공을 들이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흘러가기 쉽다”며 “금융 분야는 관료 주도 아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디테일을 꼼꼼하게 챙겨야만 금융위 경제부처 공무원들을 상대할 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