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에 바란다] "말로만 말고 '민생' 먼저 챙겨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20대 국회 개원…기대반 우려반
"일자리 문제 시급, 지역 활성화에 힘써야"

[뉴스핌=장봄이 기자]“이젠 변화된 정치, 새로운 정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민생·안전 정책 우선시해야 국민적 신뢰 받을 수 있어”

20대 국회를 시작한 30일, 민심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말 그대로 새로운 국회에게 ‘새 정치’를 바라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16년 만에 형성된 3당 체제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발전된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가 넘쳤다.

직장인 하모씨(35)는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계파 싸움, 자리싸움에 골몰하는 것 같아 한심했다. 20대 국회에서는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필요에 맞는 입법을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입법 활동 등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황모씨(31)는 “이번 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대기업은 안정된 직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로 경제를 살리기는 어렵다. 정치권이 나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심은 청년층에서 뜨거웠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 중인 대학원생 김모씨(31)는 “청년실업 대책은 넘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낸 것은 거의 없다. 일자리 몇 천개를 늘린다고 해도 취업준비생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질의 문제”라며 “정치권은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지방 살리기”라며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인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을 대등하게 맞춰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동료의원들을 맞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이모씨(32) 역시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새정치라는 말도 정치권에서 너무 자주 사용해 이젠 전혀 새롭지가 않다. 20대 국회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정치권은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정치권이 특권을 내려놓고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인의 특권폐지 약속은 19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대부분 실천하지 않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20대 국회는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개선 등 특권폐지 공약을 지키는 것이 변화의 첫 걸음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자영업자인 김모씨(56)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정치권의 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만이 방법”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밀실정치, 계파정치라는 말은 이번에 확실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안전문제에 정치인들이 책임의식을 보여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주부 김모씨(48)는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면서 “이번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권이 무엇보다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특검 등 문제해결을 앞 다퉈 약속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학생 정모씨(25)도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 됐기 때문에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책임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든 결과”라며 “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 중요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이 많이 있는데, 20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라며 “초반부터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여야가 함께 해결책을 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