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수출입은행 부실에 금융당국 책임은?

기사입력 : 2016년06월02일 14:21

최종수정 : 2016년06월07일 07: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대국회에서 정책금융 전반에 개혁 메스

[뉴스핌=박영암 금융부장] #지난해 5월초 경남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국회로 성동조선 채권단 및 정부관계자를 불러모았다. 자율협약중인 지역구 소재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4200억원 지원안이 부결되자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간담회에서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던 이군현 의원은 “통영경제 전체가 망가진다” “회생 9부능선까지 왔다. 지원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라며 성동조선 금융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은 “성동조선의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지원타이밍을 놓치면 기술인력 및 기술력 유출, 국제신인도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응답했다. (2015.5.7. 이군현 의원 보도자료)

간담회 얼마후 수은은 5월26일 단독으로 30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10월중순에도 무역보험공사, 농협은행 등과 함께 42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렇게 지원한 여신(대출+보증 등)이 모두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수은의 성동조선에 대한 천문학적 여신지원 배경에는 2013년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 철회 등 정책금융 강화방침이 자리잡고 있다. 당시 금융위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조선·해운사의 경영악화로 선박금융 강화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정책금융 지원방침을 밝혔다. 시중은행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여신을 축소하자 수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적극 지원한 것.

하지만 최근 STX조선의 법정관리신청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업황에 근거, 금융자원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월초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에서 “올해 100억달러 수주를 전제로 수립했던 대우조선 자구방안을 (신규 수주를 한 척도 못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회생방안이 업계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정책금융 강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시장 개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은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흔히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금융당국 개입 정도가 훨씬 세다. 당연히 정책금융 비중도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정책금융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대)보다 2배많은 7%대로 비대하다. 정책금융의 비대화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회 감시를 받지 않고 수은 등을 통해 조선·해운업에 수십조원을 투입한 것은 ‘구제금융’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가 자의적으로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원승연 명지대 교수)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성동조선 등 특정기업에 수조원의 국책은행자금을 지원한 것은 통상적인 정부개입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일종의 월권행위다. 정부의 월권은 국민의 혈세를 소진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미 정부는 2011년부터 2015까지 모두 2조7193억원을 수은에 출자했다. 올해도 국민들은 수은 부실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산은은 5000억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현물로 출자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정부는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89%로 하락했기 때문에 최소 4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수은에 천문학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수은의 전·현직 경영진과 실무진 그리고 금융당국의 잘잘못을 가려내, 국민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차제에 정책금융 수행기관인 수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으로 위상을 살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같은 논의는 비단 수은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 20대 국회에서 정책금융 전반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 이는 수은 부실비용으로 수조원을 지불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박영암 금융부장(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