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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화웨이 대북거래 조사…'북중밀월' 경계?

기사입력 : 2016년06월04일 17:16

최종수정 : 2016년06월04일 19:59

미국 vs 중국, 남중국해·대북제재 공조 놓고 대립 심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갖고 방문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북중관계 복원이 가시화되면서 남중국해에 이어 대북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국제공조에 금이 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수용(왼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일(현지시각)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를 상대로 대북 수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상무부 조사는 화웨이가 수출 금지 규정을 어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NYT는 미 상무부가 최근 화웨이에 북한과 시리아 이란 쿠바 수단 등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국에 기술 제품을 수출·재수출한 5년 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또 화웨이 인사들이 지난달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설명하거나 회의 전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신문은 "만약 미국의 안보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화웨이는 미국산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는 "상무부가 혐의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의혹이 있으니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회사가 진출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에도 화웨이 의 중국 내 경쟁사인 ZTE가 이란 등 제재국에 미국 기술이 담긴 제품을 수출했다며 제재를 가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ZTE는 미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화웨이는 2015년 매출이 600억달러(약 71조1600억원)로 ZTE보다 4배 정도 크다. 이번 조사 파장이 ZTE에 대한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과 함께 세계 최대 통신 장비 공급 업체로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도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 세계 3위(8.3%)를 기록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은 북한에서도 널리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또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의 제소를 받아들여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ITC 조사는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등이 있을 경우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따진다. US스틸은 중국 회사들이 생산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현지시각)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자 중국 외교부는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반발은 미국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추이톈카이(崔天凯) 주미중국대사는 지난 2일(현지시각)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오도하며 역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문 기고문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이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작업을 비판하고,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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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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