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드론 택배 등을 조기 상용화, 고부가가치 물류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 또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를 완화하고, 이러닝산업 육성으로 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SW), 물류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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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 드론·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드론·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먼저, 드론과 관련해서는 택배 등의 신기술 활용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범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해 도서지역에서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론 사업범위를 현행 농업·촬영·관측에서 물품수송·공연·광고 등에까지 확대하고, 현행 법인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인 자본금 제한은 면제(25kg 이하 드론)한다.
IoT 활용 실시간 추적서비스와 해양 e-Navigation 그리고 셔틀로봇 등 물류 신기술 적용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또한, O2O(Online to Offline) 배송, 직구·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선도지구 6곳을 선정해 화물터미널 등 도심 낙후시설을 물류와 유통, IT를 결합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고, 직구·역직구 물류 수요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인천신항에는 온라인 신선식품 물류서비스를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가 2018년까지 조성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를 통해 물류산업 매출액을 2015년 91조원에서 2020년 120조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를 21위에서 17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초대형 IB 육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ICT를 융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에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를 기존 4%에서 50%로 완화키로 했다.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핀테크 관련 매출액이 2015년 2조7000억원에서 2020년 3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보유 지분 한도를 늘리는 것 외에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는 대기업에 대한 제한은 종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개설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도 마련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온라인 기반의 자산관리·자문서비스를 보편화하고자 일정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 대고객 직접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분기별 자산재조정,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공개테스트를 거칠 것 등이 그 요건이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초대형 IB 육성 방안)논의는 거의 끝났다"며 "이달 내로 '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러닝 육성·외국 교육기관 및 학생 유치…"교육의 글로벌화"
교육에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이러닝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쟁력있는 이러닝기업의 성장기반 부재로 이러닝산업 성장이 정체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계 이러닝 시장 점유율(2014년 기준)에서 미국 35.0%, 영국 22.6%에 비해 우리나라는 2.6%로 초라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력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개인맞춤형 이러닝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클라우드 기반 교육체제 구축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디지털교과서 개발·보급을 확대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교육자원 접근성을 제고하며, 인공지능(AI)·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ICT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형 '첨단 미래학교' 시범운영 및 이러닝 수출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올해 100개에서 내년 300개까지 추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학비부담 경감을 도모한다.
나아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및 학원총연합회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학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도 실시, 이러닝을 2015년 3조4000억원에서 2020년 5조원 매출 산업으로 키울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외국인 유학생 국내정착 등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유학수지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우리나라 유학수지는 2013년 -42억달러, 2014년 -36억달러, 2015년 -36억달러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는 총 학생정원 증원 없는 신규 전공과정 개설 시 '사전심의'를 '사전보고'로 개선하고, 내국인 재학생에 학자금을 대출해주며,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장학제도 및 비자혜택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2015년 9만 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이 2020년엔 16만 명까지 늘릴 생각이다.
아울러 정부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운영 및 재정지원 기준을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대학 등의 유휴장비 이용 등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