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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활성화] 전기차 1400만원 쏜다…내수+수출 동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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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대폭 늘리고 취득세·통행료·주차료도 대폭 할인
2020년까지 20만대 수출…세계 시장점유율 10% 목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친다.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또 취득세 감면과 통행료, 주차료, 보험료 할인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최대한 추진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를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해 오는 2020년까지 총 20만대 수출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그래프 참고). 이는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세계시장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 주행거리 400km 확대…아파트 4000곳에 충전기 설치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기, 인센티브 등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요소들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과 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주유소, 대형마트, 주차장 등)를 연내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 전기차 구입 및 이용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총동원했다. 구매보조금을 현재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늘리고 즉시 시행한다.

더불어 ▲지자체 협의를 거쳐 취득세·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범위 확대 ▲전국 유료도로 통행료 한시적 할인 ▲지자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이상) ▲보험료 경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시적 운행허용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 수소차 핵심기술 국산화 주력…내수기반 확대

향후 미래형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차도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를 선보이고,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수소승용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연내 카쉐어링 15대(광주), 수소택시 20대(울산), 내년중 수소버스 7대(울산 등)를 시범으로 운행한다.

더불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매입 감면, 구매보조금 상향 등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는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사진=현대차>

정부는 또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개 업종의 R&D 지원제도를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자동차), 자동차용 파워반도체(반도체), 투명하고 마음대로 휘는 OLED(디스플레이), 고밀도․혁신전지(이차전지) 등 미래자동차의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해 민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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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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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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