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펀드·세제·상장 총력 지원…벤처 자생력 키운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07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3:45

모태펀드 출자·운영방식 개선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세액공제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KSM 개설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 벤처 생태계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모태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벤처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며,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 KSM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창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벤처 투자 사상 최고치 기록 등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다"며 "벤처기업이 성장동력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확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등 자생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벤처생태계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 촉진에 나선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민간자본의 참여는 2012년 58.7%, 2013년 54.8%, 2014년 59.8%, 2015년 56.4% 등 50%대에서 답보상태다.

이에 정부는 먼저, 현재 벤처 투자 자금 중 가장 큰 모태펀드의 출자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출자 비율이 높은 펀드를 우선 지원하고, 모태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여성·지방기업펀드로까지 확대하며, 수익성 중심의 민간계정을 도입하는 것 등이다.

김진명 기재부 산업경제과장은 "벤처 투자 규모가 늘긴 했는데, 벤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선순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이 벤처 투자 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액공제를 신설, 내국법인(금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게 했다. 벤처생태계 자금 선순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재투자 시 과세특례 범위도 확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의 환류로 인정되는 투자의 범위에 넣고,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요건은 지분의 '50% 초과 인수'에서 '30% 초과 + 경영권 인수'로 완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 투자 시에는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한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기술기반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M&A 시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의 대상 및 범위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정하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금조달 채널 다양화 측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업체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는 투자광고를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단순 사실에 대한 투자광고는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창업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용 장외시장으로 KSM(KRX Startup Market)을 새로 만든다.

현재 장외거래 플랫폼으로 K-OTC(상대매매), K-OTCBB(호가게시판) 및 일부 사설 증권거래사이트가 운영중이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효율화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KSM은 기술집약형 스타트업 기업에 특화시킨 시장으로, 증권회사 중개 없이 투자자 간 직접 주식매매가 가능한 모바일 기반의 거래시스템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K-OTC는 비상장 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상장 요건 등의 면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 같은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그 기준을 좀 낮춰줄 필요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한다면 상장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소규모 창업기업에 특화된 시장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단계에서는 R&D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R&D컨설팅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이어 수행단계에서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연구역량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R&D동시수행 개수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과제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R&D과제 상용화 가능성 진단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성과활용을 지원하며, 나아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선, '공공혁신조달 시범사업' 등을 통해 R&D제품의 초기 공공판로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해외VC 외자유치펀드 1800억원 추가 출자 등으로 우리 벤처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혁신센터(KIC)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스타트업 관련 정보도 통합 제공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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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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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