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개성공단 방식 피해보상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7월11일 14:17

최종수정 : 2016년07월11일 14:17

중단 8주기 기자회견…통일부 "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들(현대아산 제외)로 구성된 금강산투자기업협회가 정부에 개성공단 방식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위쪽)과 금강산지구 온정각 지역(아래쪽) <사진=뉴시스DB>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금강산관광사업 중단 8주년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자 초기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한 금강산투자기업도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 업체와 동일한 보험 적용을 원한다"며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 재산정,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실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협회 30여 회원사가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금액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합해 1700억원 규모다. 1998년 금강산관광 사업이 시작될 때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때와 달리 북한 내 투자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경협보험이 없었다.

협회 측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성공단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금강산관광 투자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호소문에서 "2008년 7월 11일은 통일과 민족화해의 장도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해 남과 북의 동포들과 (금강산) 투자기업의 종사원과 가족들이 아픔과 절망에 빠진 날"이라며 "지금 2016년 7월 11일은 희망과 절망의 교차로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참담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 하나 정해진 것 없이 남과 북이 서로 탓하는 사이, 민초들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후유증으로, 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아파하고 있다"며 "만 8년이 됐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젠 분노의 힘조차 낭비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인정한 투자금액의 재산정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사과와 진실성 있는 대책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납북협력기금으로 3차례에 걸쳐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41개사에 218억원을 대출했으며, 40개사에 긴급운영경비 4억원을 무상지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 투자기업 지원에 관해서는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여론에 대해선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에 집중할 때"라며 "현재로써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시작돼 2008년까지 193만여 명의 남측 관광객을 유치했으나 2008년 7월11일 새벽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다음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 내 해금강호텔과 온정각서관 등 투자기업 자산을 동결하고,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 등 정부 소유 자산을 몰수했다.

정부는 현대아산을 포함한 민간기업 50여 곳에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자금이 3590억원 가량이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에 들어간 550억원 등 모두 4190억원 정도의 자산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