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목표 책임제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그 책임이행에 나섰다. 14일 오후 2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인 2%(±0.5%) 범위에 들지 못한 데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유가 하락이 소비자물가 하락의 주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총재는 기자들의 연이은 질문에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가 목표치에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단일목표치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발언이 한은의 책임회피로 비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은이 물가안정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작년에 했던) 변동폭 제시 방식은 물가상승률이 항상 그 목표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더불어 물가를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도록 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적용한 단일 목표 제시 방식은 이러한 경직적 운영을 지양하고 경기와 물가를 긴 흐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향후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통화정책 변화에는 신중을 가하겠다 했는데 2%보다 더 오를 경우에도 완화적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 2%를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그 시점에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그 시점에서의 전반적인 경제나 경기상황, 금융안정 및 대외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운영하겠다.
- 전망 전제치 가운데 원유 도입 단가를 보면 하반기 배럴 당 40달러, 내년 49달러로 돼 있다. 물가상승률에 얼마나 기여할지?
▲ 1~6월 중 물가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0.8%포인트다. 하반기에도 유가는 여전히 물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체 물가는 0.2~0.3%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 물가 하방리스크가 커질 때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상방리스크는 현재화 되더라도 신중을 가하겠다는 말이 통화정책을 비대칭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우려한 스탠스는 아니다. 물가안정목표를 상당 폭 이탈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경기나 금융안정, 여타 고려 사항이 없다면 상, 하방 모두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 저물가 요인을 국제유가 등 외부요인으로 설명했다. 국내요인이 적으니 국내 통화정책으로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인가?
▲ 저물가는 공급충격, 유가하락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 선진국이 물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 그들 나라와 비슷하게 2%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물가목표를 정할 때는 우리 경제의 기조적 흐름, 구조 변화, 적정 예상 인플레 수준을 감안해 한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내 성장세가 더 높으나 우리 경제 구조라든가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다.
- 한은이 물가관리를 위해 할 수 잇는 것이 통화정책 외에 무엇이 있는지?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하락세를 이으면 물가목표를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다. 지난달에도 내렸지만 실물 경제뿐 아니라 물가 목표 관리도 유념해서 결정했다. 수차례 금리 인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하락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불어 한번 정한 물가를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바꾸면 정책 신뢰성이나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바꿀 가능성은 적다.
- 물가안정 목표를 한은 혼자 정하는 것인지? 정부의 역할도 있지 않은가?
▲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정책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요금 관리, 복지정책 등 부분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가 안정이 한은만의 책임 아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에 미달했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책임으로 모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만 이분법 적으론 생각하지 말아 달라. 한은의 통화정책이 바로 물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바로 물가로 가는 구조가 아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