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승자 없는 CJ헬로비戰, 최대 피해자는

기사입력 : 2016년07월18일 18:00

최종수정 : 2016년07월18일 19:29

시간 낭비한 CJ헬로비전, 영업비밀도 노출..SK텔레콤도 부담 가중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가 발표로 최종 막을 내렸다.

8개월을 질질 끌다 백지가 된 이번 M&A의 최대 피해자는 CJ헬로비전이라는 업계의 중론이다. 합병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전략이 수포로 돌아간 건 물론, 허비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잠재적 동반자에서 경쟁자로 되돌아간 SK텔레콤에게 영업기밀이 대거 유출된 데 따른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도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당장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체질개선 계획에서 미디어사업 분야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IPTV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독자 콘텐츠 제작 등이 예상되지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부족에 따른 한계도 만만치 않다. 인수합병을 위해 마련한 실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제대로 체면을 구겼다. ICT 주무부처라는 역할에 무색하게 시종일관 공정위에 끌려다닌 끝에 결국 심사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행정 절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해명이지만 미래부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공정위가 권역별 점유율 제한이라는 시대 착오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수합병을 결사 반대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인수합병 금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양사 모두 케이블TV와의 인수합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방송통신융합산업의 탄생 또한 차단됐다. 특히 공격적인 몸집 키우기 없이 시장판도를 바꾸기 어려운 LG유플러스는 좀처럼 만년 3등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8개월 동안 이통3사가 이전투구를 벌이면서 감정의 골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졌고 통신 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내 통신 시장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이통3사가 협력하는 모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SKT-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관련 전원회의 합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