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하반기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와 소비심리 악화에 따른 내수 위축,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촉발될 복지 강화 목소리는 등의 내부여건은 한국경제를 수렁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제3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대외 환경마저 우리에게 불리하고 돌아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제어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아지는 형국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세계교역 부진이 불러오는 우리 수출 둔화, 테러 발생 증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내수와 수출, 한국경제의 양대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 믿을 곳은 재정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브렉시트 공포가 올해보다 내년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에 따른 외국인투자(FDI) 감소로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 2017년과 18년에 각 0.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세계경제는 무역 자유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저성장 탈피의 관건”이라면서 “향후 세계 각국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관세 뿐만 아니라 서비스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해외직접투자(FDI) 규제 완화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건스탠리는 우리나라 성장률 하락폭을 올해 0.2%포인트, 내년 0.2%~0.4%포인트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수출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 유럽과 세계경제 부진이 간접경로(금융불안)를 통해 파급되면서, 한국 수출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민간투자가 정부의 내수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IMF는 한국수출이 중국의 투자수요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정책 담당자들은 미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에 대해 내부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7월 미시간대 소비심리는 브렉시트 등에 대한 우려로 89.5로 지난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내외 환경 악화로 한국정부는 추경예산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은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조원) ▲기발행된 국채발행에 대한 상환자금(1조~2조원) ▲수출입은행 출자자금(1조원 상당)에 4조원 상당의 사업비를 더해 구성된다.

그러나 재정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형국에선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투입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게 만들어야 하는데, 구조적인 소비부진과 구호성 대책으론 추경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