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아파트 집단대출'를 주요 표적으로 삼으면서 은행권의 지방 집단대출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비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어 지방 아파트 시장의 급냉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의 대표 '주범'으로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을 꼽았다. 올해 들어 집단대출이 13조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돼온 집단대출을 상환능력 심사에 집단대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선 세칙을 개정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심사 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요소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총합 2건으로 제한했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기존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한이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하고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지 두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소득증빙 자료를 받으면 제도적인 개선 조치가 수월해지고 은행들도 대출축소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분양심사가 강화되면 집단대출이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차주의 직장과 소득을 파악하는 게 여신심사 기본인데 그동안 은행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의무규정으로 소득증빙 자료를 받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분양 후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로 그동안 입주예정자의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에 무관하게 중도금·잔금을 합쳐 분양가격 70%를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 등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단대출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미분양 등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지방 아파트 집단대출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6월 제출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에 특히 비수도권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은은 당시 "수도권 지역의 집단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한 집단대출은 부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지방 주택가격 움직임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자산 건전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심사 강화→ 집단대출 대폭 축소→ 지방 아파트 시장 냉각'이라는 구도가 뷸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과 전망' 자료를 통해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구조조정 업종이 밀집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경착륙이 우려된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잠재수요가 많아 가격은 하방 경직적으로 움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여서 추가적인 경기 확장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방은 대구나 충청권, 경상 지역이 지난해 4분기부터 주택 시장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난 상태"라며 "수도권에 비해 미분양이 출현했던 지방 같은 곳에는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