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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국민 염원, 한우 선물 미풍양속 아냐"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0:22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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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기업 CEO 대상 조찬강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업 CEO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성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조찬강영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오는 28일 시행되면 기업 등 국가경제에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틀린 얘기"라고 일축하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상의>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도 결국 반복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습득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익위는 매년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는데 국민 59.1%가 부패하다고 지적해 10년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48위, 회계 및 감사의 적정성 61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25년간 검찰서 일을 하다 4년 반정도 을의 상황을 경험했는데 민간 부분이 윤리경영에 충실하지 않다. 컴플라이언스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위워장은 아울러 "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 억울할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단히 현실론적인 것이고 지긋지긋한 학연지연,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발표되면서 한우선물, 굴비선물 몇개만 넣고 어떻게 선물을 하느냐,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미풍양속이었나, 선물의 얼글을 한 이상한 것이다. 거품들이 이제 사라질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9.28 해방 만세만세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며 "한경연에서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6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 숫자자 많이 인용되고 있어나 정작 전체 법인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43조6800억원이라는 보고서 앞부분의 예기는 빼먹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법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윤리로 다뤄야 할 부분을 왜 법으로 처벌하나는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어제 기준으로 72.8%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은 현실론이다. 청탁하지 말고 공짜밥 먹지 말고 공짜골프 치지 말아라,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담배를 버스 안에서 피우고 정치자금 안주면 큰일나는 것 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처벌이 투려워서가 아니라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 됐으면 좋겠다. 이 법으로 제재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문화 됐으면 좋겟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질문은 받지 않았다. 강연 이후 취재진에게는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이유인지 김영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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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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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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