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은 국민 염원, 한우 선물 미풍양속 아냐"

기사입력 : 2016년09월21일 10:22

최종수정 : 2016년09월21일 10:22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기업 CEO 대상 조찬강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업 CEO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성 위원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CEO 조찬강영회에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오는 28일 시행되면 기업 등 국가경제에 11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틀린 얘기"라고 일축하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상의>

그는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국가대표 박상현 선수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반복된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반부패, 청렴, 윤리경영도 결국 반복훈련을 통해 조건반사적으로 습득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권익위는 매년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 조사를 하는데 국민 59.1%가 부패하다고 지적해 10년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 48위, 회계 및 감사의 적정성 61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또 "25년간 검찰서 일을 하다 4년 반정도 을의 상황을 경험했는데 민간 부분이 윤리경영에 충실하지 않다. 컴플라이언스 자랑하는 기업에서도 현장에서 수천만원이 오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위워장은 아울러 "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나 억울할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은 대단히 현실론적인 것이고 지긋지긋한 학연지연, 연고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발표되면서 한우선물, 굴비선물 몇개만 넣고 어떻게 선물을 하느냐,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지적들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부터 미풍양속이었나, 선물의 얼글을 한 이상한 것이다. 거품들이 이제 사라질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기업 홍보실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9.28 해방 만세만세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며 "한경연에서 1년간 직접적 피해가 11조6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 숫자자 많이 인용되고 있어나 정작 전체 법인이 사용하는 접대비가 43조6800억원이라는 보고서 앞부분의 예기는 빼먹고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법 시행이 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론이다, 윤리로 다뤄야 할 부분을 왜 법으로 처벌하나는 논의들이 진행 중인데 어제 기준으로 72.8% 국민이 찬성하는 이 법은 현실론이다. 청탁하지 말고 공짜밥 먹지 말고 공짜골프 치지 말아라, 애매하고 의심스러우면 더치페이 하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성 위원장은 담배를 버스 안에서 피우고 정치자금 안주면 큰일나는 것 처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처벌이 투려워서가 아니라 이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의식에 내재화 됐으면 좋겠다. 이 법으로 제재받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사문화 됐으면 좋겟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이날 질문은 받지 않았다. 강연 이후 취재진에게는 "김영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불러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무슨 이유인지 김영란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