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안보리,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16년09월25일 20:11

최종수정 : 2016년09월25일 20:11

북한·미국·중국 등 거부 8개국에 조속한 서명·비준 재촉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각) 모든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조약 채택 20주년에 맞춰 CTBT 조약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의 CTBT 결의안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는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아직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8개국에는 지체 없이 서명·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무모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고 CTBT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핵무기 축소 지지자들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미국 워싱턴에 기반한 군축협회(ACA)는 "핵무기 실험 반대라는 전세계적인 금기사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재확인이며, 주요 국가들로부터의 (조약) 비준을 위한 강력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CTBT 조약을 관장할 기구(CTBTO)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나왔다. CTBTO는 전 세계 89개국에 321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핵실험을 감시하고 있지만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감독을 할 수 없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CTBT 조약은 188개국이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로를 보유한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한다는 입장이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먼저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