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가 최근 노동계의 파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엄중한 경제여건 하에서 안정적 고용조건과 높은 연봉을 누리는 철도물류와 자동차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이른바 ‘귀족노조의 행태’로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는 8월 중 소매판매-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가 다소 반등했으나, 파업과 구조조정 영향에 따른 수출-광공업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
4분기에는 추경집행,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대내외 리스크 또한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재정·정책금융 등 활용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의 4분기 잔여분(16조6000억원)에 더해 4분기 재정집행규모 3조2000억원, 지자체 추경 2조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 6조3000억원 수준의 재정을 추가로 보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하고, 유망신흥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하락폭이 큰 쌀 수급안정을 위해 매입 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당초 계획됐던 공공비축과 해외공여를 위한 쌀 39만t 매입을 연내 완료하고, 올해 생산량 중 초과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추가격리할 계획이다. 또 쌀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일정수준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태풍 차바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 부총리는 “태풍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속히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예비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관련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