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공정위, 담합신고 축소·자진신고 누설 두산중공업 과징금 감면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07:46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07:46

[뉴스핌=김나래 기자] 공정위가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하고 일부 사실을 누락 신고해 법 위반이 명백한 두산중공업에 내려졌던 과징금을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과징금의 대부분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의원이 입수한 ‘천연가스(LNG)저장탱크 담합 관련’문건자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2014년 5월 13일 자진 신고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재호 의원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총 12건의 담합 중 2005~2006년 담합한 1~5구간을 누락하고 2007~2012년 6~12구간만 축소 신고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제35조 ‘담합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또 두산중공업 상무 A씨는 자진신고한 다음날인 14일 자진신고 사실과 신고규모를 업계 담당자들에게 유선 상으로 누설했다. 이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상 ‘누설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심사관은 "두산중공업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축소했다"며 두산중공업의 리니언시 1순위 지위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2015년 11월 26일 통보했다. 리니언시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6년 4월 20일 전원회의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전원회의에서는 두산중공업의 누설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라는 것이다. 누설을 했던 두산중공업 상무 A씨가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리니언시 사실을 누설했고, 일부 담합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재호 의원은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대기업에 공정위가 ‘개인의 일탈’이라며 빠져나갈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심사담당자도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전원회의 결정근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두산중공업의 담합 건은 직전 담합 건인 한국가스공사 주배관 공사에서 ‘Amnesty Plus'(담합이 적발된 건과 별도의 담합 건을 자진 신고할 경우 양쪽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며 각각 50%, 100% 과징금을 감면받으며 해당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