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올해 안보리 언론성명 최다 비난국은 '북한'…12%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14:51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14:51

VOA "실효성 의문 있지만 대북제재 근거자료로 활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언론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국가는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 회의 전경. <사진=유엔(UN) 홈페이지>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안보리가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성명은 모두 92개라며 이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것은 총 11건(12%)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차원의 대응은 가장 높은 수준의 결의안부터 의장성명, 언론성명 순으로 분류된다.

북한 다음으로 언론성명에 자주 이름을 올린 나라는 소말리아로 8번이었다. 이어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민주공화국과 아이티 3번 등의 순이다. 나머지 언론성명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성명은 통상 1~2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말이다.

VOA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언론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가 정한 국제사회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소개했다.

방송은 "반복되는 언론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뉴욕 민간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VOA에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며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연구단체인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