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수입차, 반응 '제각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부, 2018년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예고
BMW·벤츠·토요타 "문제없다" vs 중소 브랜드 "대상 포함 안될 것 예상"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입차 업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춘 업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아직 친환경차를 국내 출시하지 못한 업체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면서도,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 친환경차 정책이 나올지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연간 자동차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팔도록 하는 규제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량이 당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누적 25만대 보급이 목표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연간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연간 목표(1만대)의 4분의1 수준인 2401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에 수입차 업체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라인업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근시일내 출시 예정인 국산차 업체와 달리 수입차 업체들은 상황이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를 판매 중인 수입차 브랜드는 전체 23개 브랜드 중 10개 브랜드 뿐이다. 지난 9월까지 수입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 대비 6.4%인 1만647대다.

수입차 업계 1, 2위를 다투는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의 경우 이미 전기차 i3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인 i8 등을 국내 판매 중이다. 또한 내년에는 PHEV 제품군인 'i퍼포먼스' 모델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BMW는 업계 내에서도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어 규제가 도입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가 예정돼 있는 벤츠코리아 측도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만큼 인프라 등을 착실히 준비해 해외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차를 국내에 들여왔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친환경차 비중이 큰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렉서스 브랜드와 토요타 브랜드를 합쳐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규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내 판매 중인 친환경차가 없는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푸조와 시트로엥의 모기업인 PSA그룹이 친환경차 기술력은 지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일단 국내 판매량 자체가 적어 규제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를 참고해 의무 판매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연간 판매량 2만대 이상 업체에 한해 전체 판매량의 2%를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규제 중이다.

이로 인해 BMW와 벤츠 등을 제외한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연간 판매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친환경차 경쟁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연간 판매량이 미미한 수입차 업체의 경우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읽힌다. 

환경부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의무 판매 비율 등을 정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시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기준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도입까지 시간이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자동차업계에 전반적인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는 부분만큼은 고무적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검토 중인 정부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무엇을 할지 업계와 소비자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사진
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