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의당 "예산심의, 법인세 인상·누리과정 문제 반드시 해결"

기사입력 : 2016년10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16년10월25일 14:28

김성식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법정시한 내 통과 위해 최선"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청년·노인·여성 일자리와 쌀값폭락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문제를 챙기고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리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는 그간 국민의당이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예산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장은 우선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재정의 근본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입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규모, 증가속도 등을 볼 때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과표 2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현행 22%인 법인세를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장은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해 기업의 미환류 소득이 배당보다는 투자와 임금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납품단가 인상 등 협력업체를 지원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는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업무추진비 총액인 1900억원을 20% 삭감할 경우 38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해 지역균형발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이 법정시안인 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른 당도 열린 자세로 나오길 바란다. 청와대는 세법예산안 논의에 더 이상 가이드라인을 내면 안 된다. 국회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