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1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공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는 미국의 조야, 의회, 시민사회 등에서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개인적인 소신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동안의 한·미 간 공조 틀에서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2월 미국에서 대북제재법이 입법된 상태"라며 "이 법에 의해 (대북 정책) 지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이 법을 근거로 발표한 북한인권 제재 대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와 일본이 주도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의 북한인권 관련발언은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와 차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북한인권정책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왔다.
◆ 14일 한미협의체·15일 주한대사 간담회·16일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 등
한편 14일부터 시작되는 다음주는 북한인권주간이 될 전망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일정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다음주에는 북한인권 관련 일정이 집중되어 있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한국과 미국 간 제2차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가 개최된다. 조 대변인은 "지난달 10월 4일 워싱턴에서 출범한 제1차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에 이어 이 협의체를 공고화하고, 내년 미국 새 행정부하에서도 북한인권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모멘텀을 지속해나가기 위해 포괄적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주요 협의 의제로는 유엔 등 다자 메커니즘과 시민사회 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책임성 규명 강화와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등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제2차 북한인권 협의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 미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킹(Robert King) 북한인권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외교부는 다음날인 15일 북한인권 관련 주요 주한대사들을 초청하여 북한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조 대변인은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온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주한대사들에게 생생한 북한인권 실태를 전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등 다자회의 계기에 유사한 협의는 많았습니다만, 서울에서 이러한 모임이 개최되는 것은 처음 있는 것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와 가장 밀접한 우리나라에서 관련 국가 대사들과 논의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시간으로 16일 새벽, 미국 뉴욕 현지시각으로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최근 상정된 결의문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착취, 북한 '지도층(leadership)'의 책임 강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 전용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초로 반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가 최대한의 지지 속에 채택될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는 16일부터 23일 사이에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최초 방한도 예정돼 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외교부 장관 예방, 통일부 및 법무부 등 정부 인사 면담, 탈북민 면담, 북한인권기록센터 방문,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방한을 통해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용한 권고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달 하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 방한하며, 다음달에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 채택이 예정돼 있다.
조 대변인은 또 "정부는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12월 중 북한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며 "정부는 북한인권에 관한 안보리 토의가 3년 연속 개최됨으로써,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의 정례화 기반이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