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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노믹스] 재정 억제 시대 끝… 뉴딜+레이거노믹스 혼합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6:44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7:10

배경은 금융위기 후 미국 경제 침체… 흑묘백묘론
재정적자 우려, 완전고용 하 토목공사 한계론 지적도

[뉴스핌=김사헌 기자] "레이건 대통령이 재정적자는 더이상 문제가 아니란걸 증명한 거 아닙니까." 과거 공화당 부시 정부의 실세인 딕 체니 부통령이 폴 오닐 재무장관에게 던진 말이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나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한 번 재정적자가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 11일 자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긴축재정 시절이 막을 내린 것 같다"고 논평했다.

'다시 위대한 미국 건설'에 표를 던진 미국인들. 기성 질서의 정부 정책이 위기 이후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고, 지독한 부채 축소와 긴축 재정이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자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름표 없는 부동산 재벌의 과거 향수를 부르는 '레이거노믹스의 부활' 주장, 이른바 재정지출을 통한 '공급 경제학'이 다시 미국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 고립주의와 군비 양성은 고전적인 중상주의 정책과 신보수주의를 표방한다.

◆ 뉴노멀 미국 경제 위기가 낳은 모순덩어리 경제정책

로널드 레이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인의 새로운 선택지가 얼핏 모순된 두 머리의 짐승처럼 기괴한 모양을 한 일차적인 까닭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촉발한 미국 경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미국은 장기 저성장 시대,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다. 중앙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이 경기 침체를 막아내면서 금리 정상화가 진행 중이며, 과도한 재정적자로 인해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져왔다.

활력이 떨어진 침체의 시대에 향수가 담긴 과거 수요 진작 및 공급 경제학 논리에 기반한 각종 포퓰리스트 정책이 등장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은 1조달러(12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계획과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다. 이는 과거 케인지언 유효수요 창출 아이디어로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도입한 '뉴딜 정책' 하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40대 로널드 레이전 대통령이 추진한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대대적 감세와 규제완화, 안정적 금융정책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을 전면에 내단 일종의 혼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뉴딜 정책은 공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미국 경제가 공산주의 방식을 피하면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위기 대응 정책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때부터 작은 정부를 주창한 자유주의적 경제운용이 아닌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경제 정책이 보편화됐다.

이에 비해 레이거노믹스는 수요관리가 아닌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한다는 이른바 '공급의 경제학'에 기반한 것이다. 시카고학파가 주창한 자유주의 경쟁시장으로 공급과 수요의 자동균형 창출을 시도한 것이어서 뉴딜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다른 성격의 정책이 '트럼프노믹스'에서는 당연한 듯이 결합되어 있다. 재정지출 확대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가 이제는 통화정책이 한계에 도달했으니 재정지출을 늘릴 때라고 컨센서스를 만든 상황이다. 내년 초 트럼프가 취임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만 동의하면, 곧바로 방대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도이체방크의 토르스텐 슬뢱 수석경제학자는 "과거 5~6년에 비해 재정정책이 다시 큰 테마로 부상할 것 같다"면서 "연준의 관점에서는 이런 재정지출은 곧 자연스럽게 완화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대규모 감세와 막대한 토목건설이 핵심

트럼프의 감세안은 공화당 내 반 트럼프파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계획보다 과격하다. '더 나은 길(a better way)라고 명명한 라이언 의장의 계획은 세제를 33% 세율까지 3단계로 간편하게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춘다는 것이었다.

<법인세율 15%로 단일화, 개인소득세도 경감>

트럼프의 세제는 최고 39.5%인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5%로 인하하고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라이언 의장의 그것과 유사하게 12%, 25% 및 33%의 3단계 구간을 만들고, 장기투자이익 세율을 0%, 15% 그리고 20%로 낮게 가져가게 했다. 40%에 달하는 상속세는 모두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이민자 추방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성장 도모>

트럼프 당선인은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추방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찾아오고, 또한 불법이민노동을 없애 임금 수준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 취업비자 대상 직군의 적정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미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가 생기도록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가 당선된 이후 거리에 나선 시위대는 "내 가족과 친구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임기 내에 1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도로와 터널 병원 학교를 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한 것보다 4배나 많은 규모다. 이를 위해 인프라 건설 채권을 발행하는 자금조달 계획도 제출했다.

<도드-프랭크법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오바마 정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도드-프랭크법을 도입하고, 월가의 위험투자를 억제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금융보호청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준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떨어진다면서 연례 감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화석에너지의 활성화,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는 정부의 환경 규제를 비판하고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더욱 많이 개발하는 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이로써 장기간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사기라면서 이를 파기하고 UN 지구온난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납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지구온난화 이론이 중국의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또 오바마 정부의 주요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하고 개인의 건강보헙 가입 의무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 공제와 해외약품 구매를 허용하는 소비자 약품 선택권보장권을 약속했다.

 

 

◆ 막대한 재정적자 유발.. 완전고용 하 토목공사 한계 비판

트럼프는 미국인의 분노에 맞춰 일관성이 없지만 인기 있는 경제정책을 마구 남발했다. 저금리가 좋다고 했다가 연방준비제도의 저금리가 문제란 식으로 말바꾸기도 그 중 하나다. 또 그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19조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다 갚아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해 미국 유권자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계획이 민주당의 그것과 닮았다고 한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대선 경쟁자의 인프라 투자는 전기차와 친환경 미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인 반면, 트럼프 당선자의 투자는 도로와 다리, 터널, 공항, 학교, 병원과 같은 과거식 토목공사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1조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점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경제전문가의 분석 모형에 따르면 트럼프식 감세 정책은 매년 1조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9조달러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26년까지 최소 5조달러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1위 경제대국 미국 1년 국내총생산(GDP)이 18조달러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대게 인플레이션과 대외조달 비용의 급등이라는 후유증이 남게 된다. 대신 중앙은행은 완화정책을 포기하고 보다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띌 수밖에 없다. 트럼프식 재정지출 확대는 자동적으로 미국 금리정상화를 넘어 고금리 정책으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이란 트럼프의 주장은 이미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접어든 미국 경제에서 얼마나 유효한 것인지 논란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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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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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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