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었던 11번 특검, 12번째 최순실 특검은?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1:01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1:02

옷로비 특검에서 밝혀낸 건 앙드레김 본명 뿐
무용론까지 나오며 대부분 더 큰 의혹만 양산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국민 기대 커

[뉴스핌=김규희 김범준 기자]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은 역대 12번째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그동안 11번의 특검이 있었지만 대부분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이 포함된 이번 특검은 과연 어떨까.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추락한 상황에서 특검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픽=김범준 기자

◆ 특검의 초라한 성적표

그동안 11번의 특검이 있었다. 첫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이다.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기자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은 우리(검찰)가 유도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파업 유도의 주범으로 보고 구속기소했지만, 특검은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경영권 행사에 위기를 느껴 파업을 유도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1999년 ‘옷로비 사건’ 특검에서 알아낸 것은 앙드레 김의 본명 뿐이다.” 우스갯 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옷로비 사건은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던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가 남편의 구명을 위해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를 상대로 고급 옷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보도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그러나 ‘자작극’, ‘실패한 로비’, ‘포기한 로비’ 등으로 수사결과가 제각각이면서 실체 규명은 흐지부지됐다.

‘풍운의 왕’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검은 최도술 전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제1부속실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최 전 비서관의 혐의만 밝혀냈을 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 무용론 비등

2005년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에 대한 특검이 이뤄졌다.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특검무용론이 일었다.

삼성 비자금 특검(2008년)은 이건희 회장의 4조5000억원 차명재산과 조세 포탈 혐의를 발견했지만 삼성 핵심 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의혹(2008년)은 BBK 주가조작과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 보유, 상암 DMC 특혜 분양 의혹 등이 모두 무혐의가 되면서 국민들의 빈축을 샀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특검은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검사 수십명이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실시됐다. 그러나 검사 수십명 중 단 4명만 구속(법원에서 무죄 판결)하고 그 외 고위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진 특검은 디도스 특검(2012년)이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 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해 디도스(DDoS) 테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으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 그나마 성공한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성사의 이면이 있었다. 정상회담 성사 대가로 현대그룹 자금이 북한에 흘러 들어간 의혹이 불거졌다.

대북송금 특검(2003년)은 현대 측에서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대로부터 15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로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송금 과정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성공사례로 꼽힌다. 2001년 G&G그룹 회장 이용호 씨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자신의 계열사 전환사채 680억원을 횡령하고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 25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과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 등이 구속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의 비리 정황도 포착됐다.

마지막 11번째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2012년)을 두고 이뤄졌다. 핵심인사 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됐다.

12번째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직접 포함돼 있다. 그간의 특검과는 양상이 다르다. 더욱이 최씨는 국정을 운영할 직책도 지위도 자격도 없는 인물이다.

지난 11번의 특검 결과는 국민들을 만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공분을 샀다. 첫 특검이 도입되고 17년이 흐른 지금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을 두고 도입되는 이번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김범준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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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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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