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28일 국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사 국정교과서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에 부딪치는가 하면 정부가 집필기준 발표를 수차례 연기하면서 밀실 논란을 불러왔다.

이러던 중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힘을 잃게 됐다.

집필기준 공개를 꺼렸던 정부는 현장검토본 공개 사흘 전인 지난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 기준을 전격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후 국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기존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주요 논란 <자료=교육부>

2002년 역사교과서 검정제 도입 이후 이와 관련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2년과 2004년 역대 정부의 공과에 대한 불균형 서술 및 북한 관련 편향 서술 문제로 시끄러웠고, 2008년에는 금성교과서의 친북 서술 및 역대 정부에 대한 부정적 편향서술에 교육부가 수정명령을 내렸다.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 중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등 주요 용어 및 내용을 중심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등 검정 교과서 편향성 문제 829건에 대한 수정권고 및 41건의 수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6종 교과서 일부 집필진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올 1월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를 싣거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만으론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데 이어 교원, 학부모,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집필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24일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정부는 다음날 전격 공개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