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가 정치권의 논리로 인해 실종된지 약 5년이 흘렀다. 정부의 단속이 사실상 없던 이 기간 동안 공기업들은 '사명 세탁'을 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룡기업'으로 커버렸다. 이제 공기업들은 또다시 10여년 전 공기업 선진화가 여론의 힘을 얻을 때처럼 민간 영역의 밥그릇까지 넘보며 방만경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조조정 없이 오로지 성장만 있는 공룡기업 공기업의 그늘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대한지적공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로 사명을 바꾼 LX공사가 법적 근거가 애매한 측량 관련 산업에 진출해 민간 측량업계 먹거리를 침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지적공사 시절에는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 보호 업종인 측량 관련 사업을 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꾼 다음 '공간정보 체계 구축'이란 사업으로 포장해 민간 업계 일감을 차지하고 있는 것.
LX공사는 공공기관들과 업무협약(MOU) 형태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민간 측량업계는 LX공사가 발전 가능성이 큰 공간정보 체계 구축 일감을 빼앗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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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간정보산업협회(옛 대한측량협회)와 측량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명을 바꾸며 '대한지적공사' 시절에는 수주할 수 없었던 측량 관련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간산업정보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많이 발주하는 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은 보통 측량업체 중 수치지도 제작업체나 영상처리 제작업체에서 수주하는데 이 사업은 중기 경쟁제품으로 걸려 있어 옛 대한지적공사는 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사명을 바꾼 LX공사는 공공기관에 직접 찾아가 공공기관끼리 업무 협약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고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X공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민간 측량업체가 하던 일반측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명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꾼 뒤부터다.
최근 발주되는 측량사업은 일반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이용자 요구에 맞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을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DB)업무를 추가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형태로 이뤄진다.
옛 대한지적공사는 공공측량인 지적측량사업만 할 수 있고 일반측량사업에서 파생된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다하더라도 수주할 수 없었다. LX공사는 지적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LX공사는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1년 LX공사가 문화재청과 맺은 업무협약이다. LX공사는 이 협약에 따라 중기 경쟁종목인 일반측량도 '사업 관리자'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측량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LX공사는 꾸준히 공간정보 체계 구축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며 “LX공사는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문화재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MOU 형태로 하고 있어 민간이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적측량업만 공사가 직접하고 SI와 DB업무는 민간 측량업계에게 다시 넘기고 있어 민간업체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X공사 관계자는 “문화재청하고 직접 계약해 비용을 받고 하는 업무는 거의 없고 경주 지진 당시 첨성대 변위량 변화 검사와 같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3D 스캔 업무는 기술이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 기준, 제도가 많이 없어 문화재청이 민간 업체가 해온 결과가 맞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요청한다"며 "이때 LX공사는 공사가 꼭 해야할 업무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 업체에 용역을 줘 업무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적측량을 한 결과를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단순변환해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측량업계가 SI, DB업무를 맡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측량만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다시 민간에 발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LX공사가 정보체계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측량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LX공사가 MOU를 맺어 사업관리자 형태로 참여하면 민간업체는 기초 측량용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측량업계는 LX공사가 공공기관 측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처럼 포장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는 "지금 LX공사가 하고 있는 공공기관 측량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사는 공간정보기본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의해 LX공사는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SI업무와 DB구축 업무는 모두 중기간 경쟁 제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LX공사는 현재 민간 업체만 할 수 있는 SI업무와 DB업무를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는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LX공사가 한국감정원과 같이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공간정보 산업 육성, 교육 및 신산업 창출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한국감정원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한국감정원법 등 관련 3법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정확한 부동산 통계 구축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난 2000년대 중반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공사 존립 여부에 문제가 제기 됐던 대한주택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꾼 다음 중대형 아파트 건설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기존 지적측량을 했던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LX공사가 신사업을 만들어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창립 50년이 달한 지적공사는 그 업무를 이제 민간업체들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