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가 토지 측량업무를 전담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측량을 엉터리로 한 점이 인정돼 배상한 돈이 최근 3년간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합리한 인사조치로 패소한 사례도 적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LX공사는 소송 86건 중 불공정한 측량과 불합리한 인사로 13건 패소했다. 패소금액은 약 8억6414만원이다.
경계복원 측량이 4차례 번복된 과실, 25.42㎡를 잘못 측량한 과실 등 8건의 측량과실로 소송에서 졌다. 또한 해임처분, 보증금 미회수, 공개정보를 비공개 처리 등 과도한 인사조치로 5건 패소했다.
안규백 의원은 “과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측량잘못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측량기관이 지속적으로 측량을 잘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