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헌재 출석 어렵다"(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대리인 선임
"탄핵소추안 증거 부족…사실관계 다툴 것"
"헌재, 검찰수사 기록요청은 법 위반" 이의신청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 이중환·서성건·손범규·채영성 변호인 4명을 선임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영성 변호사 3명은 1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재동 헌재 민원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헌재가 일주일 전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 탄핵안은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대리할 변호인단을 16일 선임했다. 맨 왼쪽부터 채영성·이중환·손범규 변호인. <사진=뉴시스>

소추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사유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대리인단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과 탄핵의결서의 내용이 일부 다르지만 공소장을 보면 증거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재판관에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헌법·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24페이지 분량 답변서에도 이처럼 증거 부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이중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소추안에 담긴 모든 위배 사유들을 모두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혐의 인정은 아니고 극히 일부분에 한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헌재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게 대리인단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변론 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시사했다.

대리인단 추가 선임과 관련해선 "정확한 인원은 밝힐 수 없지만 인원이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여러 대상자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준비절차기일 등 헌재가 정한 일정과 관련, 연기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 사건의 심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질서가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리인단은 추후 별도의 사무실 없이 이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관련 업무를 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