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외국계은행 한국 지점들이 외화공급을 급속하게 줄이고 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신용 리스크가 커져 대출자원인 본점에서 들여오는 외화를 축소해서다. 이같은 외국계은행의 외화공급 축소로 외환당국의 달러 유동성 관리에 불똥이 튀었다. 당국은 규제완화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에 지점을 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선진자본 9개국과 중국계 등 총 27개 외국계은행의 한국 내 여신은 9월말 현재 64조69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조9760억원) 대비 4조2822억원 감소했다. 

올해만 UBS(4월)와 골드만삭스(2월), 바클레이즈(1월)가 짐을 싸는 등 선진자본이 잇따라 철수했지만, 중국계은행의 무서운 확장으로 외국계은행의 총 여신은 증가세였다.

그러나 중국계 은행마저 위축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현재 영업중인 건설은행, 교통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광대은행 등 5개 은행의 9월말 기준 총 여신은 22조680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7조7707억원)보다 5조원이나 줄었다.

지난 10월에는 BBVA서울지점과 산탄데르은행 서울 사무소가 철수를 결정하며 스페인계은행은 자취를 감췄다.

이 같은 흐름의 구조적 배경에는 외국계은행이 점포가 1~2개를 두고 기업대출과 무역금융을 주로 하는 사업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 신용리스크가 커지자, 여신축소에 나선 것.

모 중국계은행 관계자는 “외국계은행은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면 지점이나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시장을 탐색하는 것인데, 곧바로 철수한다는 것은 한국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며 “금리경쟁력(낮은 금리)이 한국계 은행보다 높아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기업리스크가 커져 대출축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계은행은 본국의 정치적인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정치적 영향도 일정부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집적이라는 당초 정책 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BBVA처럼 내부 사정도 있다.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이 BBB+에 그치면서 조달비용이 높아 다른 선진 은행들과 금리경쟁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아시아지점 통폐합을 결정했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규제 환경이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외화 거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비율(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_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 됐지만, 아직도 자기자본을 고려한 선물환 거래 부담이 여전하다. 

또한 외은지점 자본금과 관련, 아직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는 미국과 업무별로 인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복합 요인으로 외국계 은행이 국내 기업 대출을 늘리자 금융당국의 달러 유동성 관리에 불똥이 튀었다. 외은 지점의 본점 달러 차입이 줄어든 것이다.

즉 외국계은행은 국내 외환시장의 전통적 외화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들은 ‘갑기금’이라는 회계상 영업기금을 자국 본점에서 들여와 이를 국내기업에 공급한다. 납입자본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외화다. 이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줄였다는 것은 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도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동일 계열사내 은행 및 증권지점의 인사 담당 임원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3000만달러로 돼 있는 자금통합관리상한을 5000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금통합관리는 사전에 포괄 신고한 범위 내에서 건별 해외예금·대출·차입 신고의무 면제하는 것이다. 관리한도가 늘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한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의 업무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반면, 자본금은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자본금 산정 범위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외화공급 차원에서 외은지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외화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