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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노동시장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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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분배 논쟁 이제 그만…선순환구조 만들어야"
"정부 주도 관치경제는 한계…민간기업이 주도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병규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과 '관치경제 해소'를 꼽았다.

또 성장과 분배를 놓고 반복되는 이념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성장을 통해 고용확대, 합리적인 분배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사진=산업연구원>

유 원장은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가진 뉴스핌과의 신년인터뷰에서 이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에 팽배한 관치경제(관치금융)에 대해서도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데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병규 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는지
▲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로 인해 경제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 경제분야에서 틀을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지만, 노동시장 개혁과 관치경제(금융)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우선 노동시장 개혁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증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수적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장시간 일하는 현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투자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른바 '귀족노조'와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 또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해 시위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관치경제, 관치금융은 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 정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경제에서 민간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 특히 금융부분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데 민영화해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민간이 주도해야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런데 반기업정서가 심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기업의 활동을 옥죄려고 하는데 그러면 성장에 한계가 있고 경제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 금융권과 공기업에 팽배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떻게 보나
▲ 모든 낙하산 인사를 문제가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힘들다. 관료 출신 인사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어디 출신이냐 보다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문제 없나
▲ 지금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시장 원리에 의해 자유롭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파급효과나 부작용이 큰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은 어떤가
▲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M&A하고 사업분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 주면 된다. 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기반을 만들어주면 된다.

- 성장과 분배에 대란 논쟁이 여전하다. 현재 우리경제 상황에서 어디에 무게를 둬야 하는가
▲ 성장과 분배, 두 가지는 결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나쁜 것은 아니다. 최근 저성장 기조 들어서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성장이다. 성장을 회복하고 고용을 늘려야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분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성장과 고용, 분배가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분배문제도 풀릴 수 있다.

- 복지를 강화한다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단순한 지원보다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고용을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결국 고용을 통해 소득 강화가 소득재분배나 복지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를 추진한다면 어떤 세금을 우선적으로 인상해야 하는가
▲ 증세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사실 쉬운 게 아니다. 특히 각 세목의 증세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증세가 최후 수단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순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또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인상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소득세 인상이 우선되는 게 바람직하다. 더불어 부가세는 근래에 한 번도 조정된 바가 없는데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고 본다.

- 미국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주요국과의 TFA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회할 기회가 생긴다. TPP가 중단됐더라도 RCEP 등 다른 FTA 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통상마찰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서도 통상정보시스템을 강화해 업계가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바람직한 대책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자녀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세제나 복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있다.

- 최근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일상화됐다. 근본적이 이유와 해법은
▲ 가장 큰 이유는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우리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베풀고 솔선수범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를 형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약력

- 1960년 1월 서울 출생
-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
-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경제연구본부장(전무)
-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초빙연구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2013.5~2016.5)
- 산업연구원(KIET) 원장(2016.5~현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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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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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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