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대기업' 검찰에선 피해자, 특검에선?

기사입력 : 2017년01월06일 14:28

최종수정 : 2017년01월06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6일 삼성 사장급 인사 소환조사
대기업,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총수 줄소환 전망
법조계 “직무 관련성, 사건 시기, 기업 혜택 등 살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등 대기업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번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뇌물죄 등 혐의에 무게를 두고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임 사장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은 임 사장을 상대로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이 삼성 수뇌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미뤄, 특검의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업무 수첩에 지난해 7월25일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장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요청한 정황 등을 기재된 것으로 확인했다.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된 ‘3박자’가 맞아떨어진 셈.

이에 따라 특검은 임 사장 외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의 ‘꼭지점’인 이재용 부회장의 특검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굳어져가는 모습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과 삼성을 ‘뇌물죄’로 정조준하면서, 대기업들의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단 출연금 등으로 이번 국정농단 혐의에 휩싸인 현대차, SK, KT 등도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 보인다.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이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대가성을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개입 및 각종 비리 의혹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 씨는 안종범 전 수석과 함께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걷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이 지난해 10월경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은 재단 설립과 관련 없다고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대기업들은 최 씨 소유로 알려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돈을 냈다. 2015년 10월 삼성 204억원, 현대차 128억원, SK 111억원, LG 78억원, 포스코 49억원 등 16개 주요 대기업의 486억원을 모았다. 또 지난해 1월 이들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이 288억원을 냈다. 모인 자금은 총 774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최 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 현대차 정몽구 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실제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와 납품 계약을 했다. KD코퍼레이션 대표는 최 씨에게 계약 성사 명목으로 1100여만원 상당의 샤넬백 등 총 5000여만원을 줬다. KD코퍼레이션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다.

법조계 관계자는 “KD코퍼레이션의 경우 최 씨가 받은 돈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전후로 기업들의 혜택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