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다시 고개 든 금산분리 강화책…삼성 금융지주사 '차질'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49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49

업계 중소형사인 롯데손보도 차질 불가피
일각선 "금산분리가 대형 보험사에 유리할 수 있다" 주장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완화 기조가 강했던 금산분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의 경제공약을 발표했기 때문. 공약이 현실화되면 삼성생명을 필두로 금융지주사 설립을 추진 중이던 삼성그룹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경제공약 발표 이후 대기업 계열 2금융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금산분리를 강화해 재벌 기업과 그 안에 속한 제 2금융(보험, 증권, 카드 등) 계열사들을 점차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이들 금융계열사들의 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해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삼성이다. 지난해부터 지주사 전환을 공언해온 삼성그룹에 대해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을 그룹의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금융 계열사의 지주회사로 만들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공약대로 금융계열사를 그룹에서 분리시키고, 지주사 전환이 까다로워질 경우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과 롯데그룹 등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한화생명이 캐시카우였던 터라, 그룹에서 분리될 경우 그룹차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롯데는 그룹 뿐 아니라 롯데손보 등 소속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오너 일가가 아직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문 전 대표가 내세운 출자총액제한제도(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에 그룹이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더군다나 업계에서 중소형사에 속하는 롯데손보는 그동안 그룹 계열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해 자본확충을 위해 발행한 영구채를 그룹 계열사에서 전액 인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금산분리가 현실화되면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조기대선 레이스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삼성 등의 지배구조 개편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공약이 현실화되면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아오던 중소형 금융사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삼성·한화생명 등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금산분리 강화 공약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무적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면서 오히려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

실제 한화그룹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지난해 적자를 본 한화건설 주식을 매수하는 등 그룹 계열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역시 지난해 삼성물산이 수주한 발전소에 자금 지원을 해준 바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오히려 금산분리가 될 경우 그룹 계열사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겠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