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높아지는 경착륙 우려, 위기의 중국경제 어디로 가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16일 07:51

최종수정 : 2017년01월16일 07:51

중국 경제 '자본유출과 그림자금융' 2대 리스크 직면
'트럼프, 통화 긴축, 부동산 조정' 변수 불확실성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3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7년 중국 경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취임 후의 미∙중 관계, 미국 통화 긴축 움직임에 따른 위안화의 향방,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짙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자본유출과 그림자금융 문제가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면 경착륙 우려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UBS증권 차이나는 올해 중국 경제를 이같이 진단하면서,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6.7% 전망)보다 하락한 6.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자본유출과 함께 그림자 금융을 통한 음성적 신용대출 문제는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됐다. 중국 당국의 자본유출 억제를 위한 시중 유동성 긴축과 이에 따른 그림자 금융 활동의 제한은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자산관리상품(WMP) 업계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림자금융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 또한 심각한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여기에 중국 경제는 ▲트럼프 취임 후 중미 무역전쟁 ▲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및 통화정책 긴축 확대 ▲신용대출 시장의 무질서한 디레버리징(부채축소) ▲부동산 시장의 조정 등의 5대 변수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트럼프 취임 후 중국 경제가 직면할 '3대 도전'

왕타오(汪濤) UBS 증권 차이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시대 도래 이후 중국 경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 동향 ▲트럼프노믹스(도널드 트럼프의 경제정책) ▲중∙미간 무역마찰 등 3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에서도 불확성이 짙은 트럼프 정권 하 무역통상 정책에 주목하면서, 이는 중미간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국에 대한 45%의 고율관세 부과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만약,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해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양국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 방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알리바바 마윈(馬雲) 회장의 만남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또한 양국 간의 투자와 합작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 '통화 긴축' 속 금리와 지준율 조정 가능성

중국 통화정책과 관련해 왕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모든 정책의 핵심이 ‘안정(穩)’에 있는 만큼, 금융리스크 방지에 정책적 여력이 최대한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눈에 띄는 긴축 움직임이 나타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자금시장은 3가지 이유에서 긴축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시장 관리감독과 함께 부채축소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전세계 금리 인상 추세와 중국의 자본유출 심화 속에, 중국 당국이 금리인상을 통한 환율안정에 나설 수 있다는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등이다.

만약,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발생할 경우 중국의 시중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큰 변동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통화정책의 핵심 기조가 '안정'인 만큼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와 지준율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 유동성 회복을 위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올해 '중립 속 긴축' 통화정책 기조 하에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으로, 중국이 금리를 또 다시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자본유출 등의 이유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비교적 크겠으나, 2016년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말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7.3위안, 평가절하폭은 5%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6년 말 기준 위안화 평가절하폭 6.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신용대출 시장의 무질서한 디레버리징 국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 관리감독과 함께 점진적인 장기 자금 회수를 통해 시중 금리를 소폭 높였고, 이는 부채축소 움직임이 지속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시중 유동성 긴축으로 인한 자금경색 우려와 함께, 단기자금 경색에 따른 자금시장의 무질서한 디레버리징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리스크를 키웠다고 왕 애널리스트는 설명했다. 

 

◆ 부동산 시장, 완만한 조정기 도래할 것

올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지난해보다 그 규모와 속도에서 비교적 완만할 전망이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어 강도 높은 조정이 이뤄질 경우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중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재고율은 비교적 낮은 상태며, 지난 1~2년간 3~4선 도시의 재고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 ▲지난해 주택 신규개발 및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예상만큼 크지 않아 하락세가 제약될 것이라는 점▲부동산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되나 대규모의 억압식 규제가 아닐 것이며, 지난 2010~2011년 부동산 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주택 신규개발 및 부동산 투자 조정폭은 지난해의 7~8%에서 올해 2~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2015년 10~20%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완화된 조정 국면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두 자릿수의 조정폭을 보이던 부동산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장기적인 추이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왕 애널리스트는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