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리인 이중환 “더럽고 구역질 나는 남자의 거짓말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23일 21:36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1:37

"전직 호스트바와 전과자 진술은 믿기 힘들어"
朴측, 증인 39명 신청..."'심리 지연' 의도 전혀 없다"
"청구인측 소추안 변경은 사실상 달리진건 없어"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전직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는 등 각종 범죄 기록이 있어 진술을 믿기 힘들다며 고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고 씨는 절대 양심적 내부고발자가 아니라며 탄핵심판에 나와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중환 변호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중 기자를 만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고영태는 빨리 헌재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고영태 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신청을 요구한 이유로 고영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스트바와 같은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과 전과가 있었던 사람의 진술은 믿기 힘들다”며 “기록 및 여러 가지 종합해보니 고영태는 절대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사건의 발단을 생각해보라”며 “출발이 누구에 의해서 이뤄졌다. 출발이 그렇다면 전체적인 주장 자체가 믿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 씨의 진술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탄핵소추사유 전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의 이같은 범죄경력조회신청을 “고영태 씨 조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전과가 있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순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이날 39명의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했는데 이를 두고 ‘심리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며 “저희는 6명 씩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부인했다.

청구인측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헌법 위배’ 중심으로 수정해서 제출한 것을 두고 이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구성요건 사실이 바뀐건 아니다”며 “구체적사실 관계가 동일선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