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대통령, 탄핵법정 출석 초읽기 들어갔나…속내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9: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면담 사실 이례적 공개
탄핵심판 미룰 '히든 카드'로 본인 출석 고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논의를 위해 만났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탄핵법정 출석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본인의 출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25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20분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며 "탄핵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제3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는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추가 확인요청 사항, 국회 소추위원이 헌재에 추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 그동안의 증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 씨 증언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면담 공개는 이례적이다. 종전에는 극도로 박 대통령 관련 발언을 아꼈다. 실제 이중환 변호사는 앞서 '세월호 7시간' 석명서 제출과 관련, "박 대통령을 몇 번이나 대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자신이 직접 취재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나서서 탄핵심판의 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부각시키는 것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추후 탄핵법정 출석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추측은 박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상황만은 아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본인의 변론기일 출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여덟 번째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에 39명의 증인을 추가신청했고 재판부는 이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월 7일까지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이제 와서 증인을 39명이나 신청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 최종 변론 등을 위해 박 대통령 본인이 출석을 결정한다면 추가로 한, 두차례 변론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변론이 끝난 후 최종 결정을 위한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일반적으로 약 2주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 출석은 재판부의 결정을 미룰 수 있는 주요 카드가 된다.

박 대통령의 속내는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난다. 탄핵과 특검 정국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미루는 게 자신에게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의 최종결과가 미뤄질수록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을 이용, 특별검사 수사를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박영수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2월 말까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앞서 검찰 수사에서 그랬던 것 처럼 계속 심판을 지연시킬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며 "탄핵심판을 미루고 특검 수사 마저 피해보겠다는 '꼼수'를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