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와 롯데그룹이 2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맞교환 계약서에 서명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사드가 실제 배치될 경우 한중관계가 '준(准)단교' 상태에 이를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군사시설기획관과 롯데 성주골프장 측 관계자가 '사드 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와 경기도 남양주시 군용지(20만㎡) 약 6.7만㎡를 교환했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 군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에 전기와 수도·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기지 건설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5~6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확한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해선 "모든 절차가 상당 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면서 "가변성이 많아 언제쯤 배치된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군에 공여될 부지 규모는 한미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일단 부지가 공여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군도 지역주민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가 차질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관영매체 "사드 배치하면 한중 준단교 가능성 배제 못해"

한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 부지 교환계약 성사를 계기로 한국과 단교에 필적하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을 통해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국 안보만 영위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격화할 뿐 아니라 동북아의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이 사드 배치에 동의해 한국 자신을 한반도의 화약통으로 만들었고 사드가 가져온 것은 안전이 아니라 불안과 우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어떤 국가든 안보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의 안보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도 자신의 안보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관련국이 책임지는 태도로 지역 문제를 처리하길 바라며 잘못된 길에 더 깊이 빠져들지 말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자국 안보를 지키는 실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의 소셜미디어 매체인 '협객도(俠客島)'는 전문가를 인용해 '사드 배치하면 한중 준(准)단교 가능성 배제 못해'라는 기사에서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외교적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 북한에는 경제 및 문화적 수단으로 많이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에는 정치 및 군사적 수단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객도는 "한국이 정말 사드를 배치하면 한중 관계는 단교에 준하는 가능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한국 정부는 현재의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해도 사드 문제는 넘어갈 수 없는 고비로, 한국이 적당히 이 고비를 넘기려는 것에 대해 중국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울러 "차기 한국 정부가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사드의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중국은 절대 사드 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북핵, 북·중 관계, 한·중 관계, 한반도 사안을 둘러싼 미중관계 등 면에서 중국은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며 "중국이 남·북한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사드와 유사한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설치해 러시아가 이에 집중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협동해 중국이 주도적으로 한미일 MD 네트워트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전날 '롯데를 때리고 한국을 벌하는 것 외에 중국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설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사드 문제로 의지가 충돌하는 형국에서 양쪽 모두 퇴로가 없는 상태"라며 "순리대로 해결할 수 없다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롯데그룹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롯데 그룹이 중국에서의 발전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사드가 한국에 가져다줄 위험은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며, 역사는 한국의 위정자들은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