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억울한 SK그룹 “특혜 의혹, 오히려 손해봤다”해명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4:16

재계 “손해본 케이스, 특혜로 보기 어렵다”...투자·채용 위축 우려도

[뉴스핌=정광연 기자] SK그룹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사실관계 및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기업 수사 확대 국면을 바라보는 업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SK그룹 관계자는 “특혜로 지적되는 부분들의 경우, 실제 결과 등을 살펴보면 오히려 손해를 본 사안이 적지 않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계에서도 검찰이 대가성으로 지목한 ▲면세점 의혹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청탁 ▲주파수 경매 특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우선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의 경우 2015년 7월과 11월, 2016년 12월 등 시내면세점 특허 경쟁에서 3번 연속 고배를 마시며 워커힐 면세점이 문을 닫았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역시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을 통한 신 시장 개척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8개월 동안 진행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인 금지명령을 내리며 수포로 돌아갔다.

주파수 경매는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B블록(1.8㎓)과 C블록(2.1㎓)을 최저경쟁가격인 4513억원과 3816억원에 낙찰받았지만 SK텔레콤은 E블록(2.6㎓)만 최저경쟁가격인 3277억원에 낙찰받았을 뿐 D블록(2.6㎓)은 최저경쟁가격보다 오히려 3000억원 가량 높은 9500억원에 확보했다. 특혜로 보기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사면 역시 4년 형기 중 2년7개월을 채웠고 시기적으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이전이고, 전경련을 통해 분담비율에 맞춰 출연한 돈이라는 점에서 모든 책임을 그룹에 전가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 채용 및 투자 위축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SK는 올해 8200명 채용과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원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그룹 총수의 입지가 흔들리는 쪽으로 수사가 이어질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SK는 최 회장의 지난 구속 기간동안 총수 부재가 장기화되며 대규모 투자 결정 등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제가 흔들리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건 서민들이다. 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으로 빨리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검찰은 지난 19일 검찰에 출석, 13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111억원 규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납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