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돈을 버는 사람은 계속 쌓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기 때문에 도입해야 하는 게 기본소득제"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6차 합동토론회인 'MBC 100분 토론'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 되면 생산력은 늘어나지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43조원 예산 확보에 대해선 "28조원은 400조 예산 중에 대기업 R&D, 토목 등 예산을 아껴서, 성남시가 전체 예산 중 7%를 아껴 빚을 갚은 것처럼 확보할 수 있다"며 "국토보유세 목적세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자치분권 어려움과 관련, "국가위임 사무를 폐지하면 81조원 정도되는데 그 금액만큼 자치단체 자율권을 부여하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청산부터 시작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안희정표 청산세력과 대연정을 하겠다는 정치로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수 없고, 부패 기득세력에 가까워 보이는 문재인의 기득권 대연정으로도 세상은 안 바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꿀 필승카드로 개혁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위안부는 개인 피해자와 일본 국가 간의 문제로 개인 피해자들이 해결해야지 국가가 대신 합의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약과 국가 합의의 최소한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부정하고, 민간과 일본 간의 협의와 보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 탕감 공약의 실현 가능성' 질문에 "가계부채 탕감하겠다는 24조원은 명목상 금액"이라며 "개인 부채가 24조원 정도 있는데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탕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효가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거다. 정부가 가진 부실채권을 털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