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우조선 추가지원] 임종룡,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은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1:21

'4월 위기설' 등 긴박한 상황...새 정부 부담 덜어주려 총대

[뉴스핌=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방안을 결정하자 조만간 탄생할 차기 정부로 넘기지 않은 이유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발 4월 위기설'이 나올만큼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순조로운 이양을 위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일 "대우조선 문제는 국가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할 때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자신의 졸업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입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늦출 수 없다는 것. 5월에 새정부 출범 즉시 자금이 다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채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4월 4400억원,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내년 3월 3500억원, 4월 600억원이다. 기업어음(CP) 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55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금부족이 대우조선의 생산과 영업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치료해야 추가적인 부실 확대가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4월 위기설'의 불안심리를 신속시 차단해야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이 도산한다면 협력업체 1300여개의 연쇄 도산과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가 예상된다. 또 채권은행의 손실이 급증하고, 무역금융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 악화로 수출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여기에 5만명 이상의 실업 사태도 우려돼 최대 59조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임종룡 위원장은 '현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 위원장을 향해 "새 정부에 대우조선 리스크를 넘기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로 금융위 내부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추가지원 방안을 두고 한달 동안 내부 충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장관은 애초 단기간 부족한 유동성 공급을 전제로 한 방안들을 고민했지만 내외부 인사들의 의견들을 논의한 뒤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