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영장청구] 검찰 “특가법 상 뇌물 혐의 적용…특검 수사 고려”

기사입력 : 2017년03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17년03월28일 09:11

“삼성 외 다른 대기업 뇌물 의혹은 조사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한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중 229억원에 대해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최씨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와 컨설팅 계약으로 위장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에 지원한 213억원과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는지, 제3자 뇌물로 봤는지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직권남용인지 뇌물인지 여부는 기소 단계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특검 사건도 (영장 청구에) 상당히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외에 SK와 롯데, CJ 등에 대한 뇌물 의혹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오는 4월 17일까지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만일 박 전 대통령이 특가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외에도 9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부분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기 특수본의 조사 내용과 모금 공모액이 달라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 역시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대자동차, 롯데, KT 등에 최씨의 사익을 위해 광고나 납품 등 수주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수본은 또 특검에서 조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국정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특수본은 특가법 상 뇌물 외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13가지 혐의 모두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