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구속] 임명권자 첫 구속한 검찰총장 김수남의 결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朴구속영장 발부…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김수남, 검찰 역사상 최초로 임명권자 구속 장본인
김 총장 거취 관심…盧·金 수사 검찰총장 자진사임
김수남 검찰총장 /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보람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의 강공이 통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김 총장은 자신의 임명권자를 구속시킨 첫 검찰총장이 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총장은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했던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 됐다.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첫 사례다.

그는 앞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27일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 등 모두 13개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권력을 남용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핵심 사유가 됐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 중이라는 점에 미뤄 형평성 또한 고려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증거인멸 역시 우려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사안의 중요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인정받게 됐다. 특히 검찰이 주장한 일부 혐의도 인정됐다.

이제 김 총장의 거취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총장으로선 임명권자가 구속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재하면서 자신의 거취 역시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총장들이 실제 사의를 표명한 경우도 있다. 김홍일·홍업·홍걸 등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3형제를 수사했던 이명재 전 총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임재진 전 총장 등은 스스로 사임했다. 이 두 총장은 모두 해당 대통령 재임시절 총장에 임명됐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검찰은 당시 해당 사건을 문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유출 경로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해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다만 검찰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해 영장을 청구한 것일 뿐, 김 총장의 거취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과 헌재 뿐 아니라 검찰 스스로도 1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추후 거취 문제와 별개로 김 총장에 대한 경호 강화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그에 대한 경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최종 결정되면서 밀착 경호 등 경호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2015년 12월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