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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동발전, 6월 상장 예심 청구…정산조정계수 개편안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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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남동‧동서 동시 상장할 듯
산업부, 이달 내 정산조정계수 개편안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후 2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발전 공기업의 상장 무산 우려 속에 한국남동발전이 오는 6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 안팎에선 내달 치러질 대선 결과에 따라 상장(IPO)무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 공기업 등은 이달 상장협의회를 통해 남동발전은 6월에 예심을 청구해 8월 증시 상장을, 동서발전은 8월 예심 청구후 10월 상장으로 합의했다. 남동‧동서 발전은 패스트트랙(상장 간소화)적용 대상 기업이어서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남동발전 <사진=한국남동발전>

작년 말 정부는 2020년까지 8개 에너지 공기업 상장 계획을 밝히며 남동발전을 올해 상반기에, 동서발전을 하반기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산조정계수' 개편안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두 곳 모두 하반기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내놓을 예정인 정산조정계수 체제 개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부처간 협의도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산조정계수란 발전 원가가 전력 도매가격보다 낮은 기저 발전기의 과다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정산조정계수가 올라가면 발전사 이익이 늘고, 내려가면 한국전력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발전 공기업이 한전 자회사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증시에 상장할 경우 각 주주들의 이해 상충 문제로 인해 각종 소송 우려가 발생한다.

발전사들은 정산조정계수와 관련, 법적 검토 결과 상장 이후에도 충분한 공시 등으로 소송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행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수정해 소송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공시를 통해 소송을 방어한다는 것 자체가 소송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정부기관이 소송을 당하는 것에 대비해 좀 더 섬세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고, 이달 초 출범한 민간발전사와의 차등 문제도 발생해 이를 아우를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달 내 정산조정계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동서발전 <사진=한국동서발전>

한편 오는 5월 넷마블게임즈와 ING생명 등 대형 IPO가 예정돼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도 반영됐다.

정부 관계자는 "남동발전이 과거 공모가가 너무 낮아 상장이 무산된 적이 있다"며 "그런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시기를 조절했다"고 답했다.

실제 남동발전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상장을 시도했으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부와 시장간 시각차가 커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넷마블게임즈 등과는 업종이 전혀 달라 상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일각에선 "상장 시기가 겹쳐 좋을 건 없지만, 발전공기업 투자는 배당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넷마블게임즈 등처럼 회사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장시기가 겹쳐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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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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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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