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문재인 대선 캠프 "주택 후분양제 채택 안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09:47

"주택가격 전망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라 검토 안 해"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전 10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주택을 대부분 지은 뒤 분양하는 '주택 후분양제'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나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입장과 대치되는 부분이라 주목된다. 

11일 문재인 후보 캠프에 따르면 주택·부동산 공약 가운데 주택 후분양제 도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시스>

홍종학 문재인 대선 캠프 정책본부장은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주택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은 주택가격이 급증할지, 급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과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문재인 캠프의 입장이다.

홍종학 본부장은 "지금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후분양제 도입은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후분양제는 집을 일정단계(통상 80%)까지 지은 뒤 분양을 하는 제도다. 지금은 건설사들이 선분양제나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선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다.

앞서 참여정부는 당시 사실상 공약이었던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지난 2004년 내놨지만 시행은 되지 않았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 요구는 대선기간을 맞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우선 국회에서는 정동영·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달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러한 당 분위기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후분양제 의무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안철수 대선 캠프 정책실장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주택 선분양제가 주택가격을 끌어올린다며 후분양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순탁 경실련 본부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며 "고분양가는 선분양제가 낳은 구조적인 문제로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과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 국내 건설업황이 침체됐기 때문에 후분양제 도입을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더욱이 후분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양가가 상승하고 분양한 뒤 나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며 "후분양제를 지금 시점에서 강제화하면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업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 역시 후분양제 도입에 줄곧 부정적이다. 김수현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와 출간 저서에서 수 차례 '좋은 제도지만 국내 주택실정과 맞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이번 문재인 캠프에서도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중소 건설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기업 신용도가 높아 저리에 사업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형 건설사는 지금보다 크게 어렵지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권에서 사업자금을 빌려오기 힘든 중견·중소 건설사엔 후분양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