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핵실험은 언제든, 지금 당장이라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신규 제재와 독자 제재, 전세계적 차원의 대북 압박 등으로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핵실험장 준비상태와 주요 계기일에 도발을 감행해온 과거 패턴을 감안할 때,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05년과 4월 25일 건군절 85년 등이 연이어 있는 4월 중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이할 만한 점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병진노선과 관련하여, 소위 꺾이는 해인 정주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문의 정부 비망록을 통해 핵개발 노선을 추구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북한의 도발상황 및 의도에 대해선 "북한은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발사를 위협한 이래 지난주 4월 5일을 비롯해서 이미 4차례 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가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지만, 크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핵무장을 완성코자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 ▲2월 13일 김정남 암살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 등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한미공조 상황에 대해선 "북핵 위협의 엄중성, 시급성 평가에 있어서 한미 간 한 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정보 공유도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 "먼저, 한미 간 빈틈없는 정책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일요일부터 2박3일간 한국을 방문하는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등의 계기를 활용해서 한미 고위급 간 후속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번 펜스 부통령 방한시 대북 정책 관련 한미간 긴밀한 사전 조율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난 1월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여 차례 추진해온 차관급 이상 고위급 협의를 기반으로, 양국 간 다양한 고위급 협의 메커니즘을 조기에 가동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미측의 최대 대외정책 현안인 반(反)ISIS(이슬람국가) 국제 공조등에도 동참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지난달 (랙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이어서 금번 미중 정상회담시 한미 공동의 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후 중국측 조치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미 의회와의 초당적 협력도 지속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둘째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해서 연합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해나갈 것이며, 앞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추진 등을 통해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로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핵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4월 동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틸러슨 국무장관 주재 북한 비확산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금번 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對)북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 도발시에는, 신규 안보리 결의, 한미일 등의 주요국 독자제재,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등 더욱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국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6자 틀 내에서 양자·소다자는 물론 유럽, 동남아, 중남미, 아중동 등 전세계에 걸친 우리 외교 자산과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대북 공조 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정보 유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대북 고립화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김정남 암살 사건 대응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국제규범 파괴행위에 대한 공론화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대북 압박 동향과 관련해선 "지난 1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한 협의 때도 확인됐는데 우 대표는 미중 정상이 (6~7일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관련해 깊이있고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시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윤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하면, 중국도 징벌적인 강력한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한 중인 우다웨이 대표가 북한에 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방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코멘트할 것은 아니다"며 "중국 입장에서 여러 경로로 최근 상황을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